계속된 여야 '영수회담' 날선 공방…'얄팍한 속셈'vs'불통 기네스북'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감'이다. 하루 속히 이 대표의 제안에 직접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영수 회담 공식 요청이 벌써 몇 번째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대신해 연일 이 대표의 제안을 깎아내리고 비난한다"며 "이제는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하라며 '뜬금없는 사과 요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를 민생 방탄장으로 만든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며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사법 리스크'를 핑계로 제1야당을 부정하며 민생을 내팽개칠 작정이냐"며 "야당은 모든 정치 이슈를 뒤로 하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하루가 급한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정쟁만 하자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는 '여야 간 정치 협상'이 아닌 '국정 쇄신의 담론장'을 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결국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회담은 왜 하자고 하느냐"며 "아무 존재감도 없는 '윤심(尹心) 보좌관' 여당 대표를 만나 무슨 민생현안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 '뜬금없이' 만나자고 제안하면 본인 존재감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전형적인 딴청 피우기 화법"이라며 전날에 이어 거듭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실체적 범죄 혐의를 민생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 등으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중대한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조금만 수 틀리면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해임 건의와 탄핵을 일삼으면서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도 저도 하기 싫다는 뜻"이라며 "밑도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고함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론보다 '범죄사실 소명'이라는 결과가 당혹스러울 것임은 넉넉히 이해하지만, 영수회담이 그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30 [16:30]

미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초읽기…옐런, 위험성 강력 경고

미국 의회가 29일(현지 시간)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이 마비돼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을 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셧다운은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진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발언은 옐런 장관이 셧다운의 악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CNN은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하원 민주당도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여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 달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았으며 이 같은 막판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AP통신 등은 평가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 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 달러를 포함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며, 재외공관 등 국가 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한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 등도 무급으로 일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1∼0.2% 감소할 수 있으며 0.1%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무려 260억 달러에 해당한다면서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2023-09-30 [13:27]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찬성파, 주민 조례로 추진 모색"

일본 대마도의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하 고준위 핵폐기장) 유치가 최종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의 반대로 일단 무산된 가운데 처분장 찬성파 시의원들이 주민 조례 제정을 통한 추진을 모색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찬성파 시의원들은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우선 중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더 유치를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지난 27일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대마도시의회에 출석해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정부 문헌조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히타카쓰 시장은 “의회의 채택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시민의 장래를 위해 숙고한 결과, 문헌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고준위 핵폐기장에 대해 “장래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마도시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용하는 청원을 가결했다.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표 차이는 근소했다. 지자체는 문헌조사 단계에만 참여해도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타카쓰 시장이 문헌조사 추진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히타카쓰 시장은 예상을 깨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마도가 속한 나가사키현은 1945년 미국에 의해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역이어서 방사능에 거부감이 큰 주민의 반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마도에서는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의원 대다수가 유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찬성 의원이 더 많았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핵폐기장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었던 만큼, 또 이번 찬성파 시의원들의 끈질긴 시도가 보여주듯 대마도 핵폐기장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09-30 [11:10]

영국 간 김영호 장관 "북러 군사협력 한반도·세계 평화 해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러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동향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한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행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키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모두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이어 나간다면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번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다시 한번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의 계기를 만들어가겠다"며 2023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2023-09-30 [10:28]

"미성년자 주주 75만여 명…보유종목 압도적 1위 삼성전자"

지난해 주식회사 주주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가 75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 종목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 보유 인원은 75만 5670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주는 2019년까지만 해도 9만 8612명에 그쳤으나 2020년 27만 3710명으로 증가했고,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가 3000선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2021년에는 65만 6340명까지 늘었다. 이후 지난해에는 미성년자 주주가 처음으로 70만 명대를 돌파했다. 종목별로 보면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미성년자 주주 수가 지난해 기준 53만 2621명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가 12만 817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현대자동차(6만 7661명), 네이버(6만 211명), LG에너지솔루션(4만 1683명) 등의 순이었다.

2023-09-30 [10:14]

한국,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준비 본격화…내일부터 회의 참관

내년부터 임기 2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역할을 맡게 되는 한국이 내달부터 안보리 회의를 참관하며 본격적으로 수임 준비를 한다. 안보리 운영 내규에 따르면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들은 임기 개시 3개월 전인 오는 10월부터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 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 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직접 볼 수 있다. 한국은 지난 6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24∼2025년)으로 선출된 직후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안보리 주요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사무총장 보고서, 각종 서한 등 안보리 내부 문서를 공유받고 있다. 안보리가 예비 이사국에 이런 특권을 주는 것은 이들에게 일정한 '훈련 기간'을 부여, 수임 후 원활한 안보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임기 중 국가명 알파벳순으로 돌아가며 의장국도 맡아야 하고 일부 안보리 산하 위원회 의장국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그간 제대로 관심을 두지 못했던 전 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는 점은 안보리 내 각종 현안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하는 예비 이사국에 유용한 경험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동안 두 차례 비상임 이사국 선출 당시에도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회의 참관 등을 통해 수임 전 준비 활동을 했다. 당시에는 회의 참관 가능 시점이 현재보다 짧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또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이사국 수임 대비 간담회를 개최하고 뉴욕, 서울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등 상임 이사국과 소통의 폭도 넓히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미셸 시즌 국제기구 차관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박용민 외교부 다자조정관을 만난 사실을 알리고 한국의 차기 안보리 임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관례상 비상임 이사국에 대표단을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도 이런 계기를 통해 상임이사국들과 수임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

2023-09-30 [08:41]

파키스탄서 자살폭탄 테러… 100여 명 사상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서 29일(현지시간)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50여 명이 숨지는 등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폭탄 테러는 발루치스탄 마스퉁 지역 이슬람 사원 부근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들은 이슬람 행사를 위해 모인 이들로, 행사 현장에는 약 5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테러는 무장단체 회원들이 이슬람 예언자 생일 행사를 노릴 수 있어 당국이 경찰에 최대한의 경계를 유지하라고 요청한 지 며칠 만에 발생했다. 테러를 저질렀다고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스퉁 지역에서는 이달 초에도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

2023-09-29 [17:38]

‘울퉁불퉁 팔다리’ 생후 9개월 아기… 생존율 0%였던 기적의 사연

팔과 다리가 울퉁불퉁한 일명 '베이비 헐크'라고 불리는 희귀병 림프관종을 앓고 있는 미국 9개월 아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생후 9개월 아기 아르마니 밀비는 산모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림프관종'을 진단받았다. 그의 엄마인 첼시 밀비(33)는 "임신 17주차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기의 상태를 알게 됐다"며 "33주차에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을 때 의료진은 딸의 생존율이 0%라고 했지만, 아기에 대한 희망을 품었고 결국 무사히 태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엔 충격이 커서 울기만 했다"면서도 "하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생김새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를 사랑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딸은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베이비 헐크'라는 귀여운 별명도 내가 붙인 것"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림프관종은 정상 림프계로부터 분리된 림프계에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여서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질환을 의미한다. 대부분 신생아, 소아기에 원기 림프낭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90% 이상은 생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생아 4000명 중 한 명꼴로 발병하며, 발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림프관종은 림프관의 비정상적인 성장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뚜렷한 예방법이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어 미리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림프관종의 증상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손·발톱과 머리카락, 치아 등 림프관이 없는 일부 부위를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개는 얼굴과 목, 겨드랑이, 팔다리, 뱃속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얼굴과 목에서는 림프관종이 눈에 띄게 기형적으로 나타나며, 그 크기도 다양하다. 림프관종이 발생한 부위에는 염증이 생기면서 그 부위가 빨개지며, 밀비의 사례와 같이 크게 부풀어 오른다. 림프관종이 목에 생기면 낭종(물혹)이 커지면서 호흡을 방해할 수 있고, 턱 밑에 발생한 경우 기도를 눌러 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밀비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림프관종을 앓는 경우에는 성장과 함께 서서히 염증이 커지고, 출혈이나 상기도 감염 후에는 그 크기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림프관종의 크기가 크면 치료가 필요하다. 림프관종의 치료 원칙은 외과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주위 조직으로의 침윤이 심하고 신경, 혈관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완전히 절제하기가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경화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사용이나 방사선 치료 등이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고 한다. 의료계는 최근 종양 내에 블레오마이신(항암물질)을 주사하는 치료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밀비의 경우 그의 팔과 가슴 등 신체를 정상적인 크기로 줄이기 위해 림프관 제거술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28 [08:40]

관광차 일본 방문한 한국인, 곰에 습격당해 부상… "생명에는 지장 없어"

일본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가미코치(上高地) 산책로에서 한국인이 곰에 습격당해 머리와 오른팔을 다쳤다. 27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5분께 관광 목적으로 홀로 일본에 입국해 가미코치를 방문한 한국인 A 씨가 곰 1마리에 습격당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 씨가 방문한 가미코치는 주부(中部)산악국립공원의 일부로 해발 1500m에 있다.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곰이 주택가에 출몰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날도 홋카이도 삿포로 주택가에서 곰 3마리가 목격됐고, 혼슈 북부 이와테현에서는 버섯을 채취하던 70세 여성이 곰의 공격을 받아 다쳤다.

2023-09-27 [20:09]

올림픽 앞둔 파리, 노숙자 ‘청소’ 논란

프랑스가 파리 올림픽을 1년 앞두고 도시 정비에 나서면서 노숙자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가 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수도 파리 내 노숙자들을 다른 도시로 이송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매주 노숙인 50∼150명이 파리를 떠나 프랑스 10개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이후 노숙인 총 1800명이 파리 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프랑스 정부는 집계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주민 출신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7∼8월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내린 조치라고 비정부기구(NGO)와 일부 당국자들은 말했다. 노숙인 임시 거처로 배정된 호텔 방도 줄었다. 프랑스 호텔들은 그동안 정부와 계약을 맺고 노숙인들에게 밤마다 객실을 제공해왔는데, 호텔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도권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는 노숙인 약 5만 명이 호텔 임시 숙소를 이용했으나 올해 들어 객실 최소 5000실이 사용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노숙인 이송이 파리올림픽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숙인을 위한 숙소 비용으로 매년 20억 유로(약 2조 8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프랑스가)세상의 모든 불행을 끌어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9-27 [16:53]

[이와사키 기자의 눈] 부산 곳곳서 일본 열풍… 한일 시민 연대 구축 계기 되길

부산에 온 지 반년이 돼 가고 있다. 이웃나라라고는 하지만, 해외에서 1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그리울 줄 알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 곳곳에서 일본을 느낄 수 있어 그렇다. 부산 시내 번화가를 걸으면 곳곳에서 일본 가요가 들려온다. ‘아사히 맥주 있습니다’ ‘이자카야’ 등 일본어로 된 간판을 내건 일식집이 밀집해 있고 일본 생맥주와 위스키를 한 손에 들고 닭꼬치와 완두콩 등을 맛보는 사람들도 많다. 마치 일본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부산에 교환기자로 오기 전 한국을 여행한 것은 2019년.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던 때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인 출입금지’ 벽보를 내건 음식점도 있었다. 그로부터 4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거쳐 한국에 ‘일본 열풍’이 올 줄 몰랐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의하면, 지난달 방일한 한국인 관광객은 약 56만 9100명으로, 코로나 전 2019년 동월에 비해 84.3%가 증가해 관계 악화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한국발 일본행 항공권 예매율은 90%가 넘는다. 30대 한국 남성 직장인에게 일본 열풍의 배경을 물으면 “교류사이트(SNS)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의 문화교류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한국리서치가 7월 실시한 주변 5개국(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에 이어 2위. 100도를 만점으로 했을 때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37.2도로,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18~29세의 호감도가 가장 높아 43.9도였다. 남성들은 “서로의 문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돼 정말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솔직히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로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4년 전처럼 ‘노 재팬’(NO JAPAN) 현상이 반복될까 걱정했다. 한국 어업인과 시민들을 취재했을 때 그들은 분노했고 일본에 대한 불신을 언급했다. 하지만, 8월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고, 거리를 걸어도 일본 붐의 그늘은 느껴지지 않는다. 지인인 40대 한국인 남성 직장인은 “한국은 정권의 움직임에 따라 국민 감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현 정권에서는 그런 영향도 적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유행의 변화가 빠른 한국. 이 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지만 한일 간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린 것은 틀림없다. 지금이야말로 이 붐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정권이 교체돼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 수준의 강한 연계로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다.

2023-09-27 [16:53]

트럼프에 쫓기는 바이든, 파업 현장까지 쫓아가다

‘친노조’를 표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현대사를 통틀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조의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와 가까운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를 방문, 포드·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12일차 파업 현장을 찾았다. 특히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벨빌에 위치한 GM 물류 센터 부근의 시위 현장에서 ‘피켓라인’에 동참했다. 피켓라인은 노동쟁의 때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파업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대열을 뜻한다. AP·AFP·UPI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확성기를 든 채 “당신들이 (금융위기로 미국 및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2008년과 그 이전에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면서 “당신들은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호실적을 거두고 있음을 거론한 뒤 “여러분들은 원하는 만큼의 상당한 급여 인상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자”고도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의 간이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UAW 노동자들의 옆에 서서 연대를 표명하고, 그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요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에 들어 현직 미국 대통령이 노조의 피켓라인에 동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 들어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UAW는 포드와 스텔란티스, GM과의 단체임금협상이 시한을 넘김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미시간, 오하이오, 미주리주에 위치한 3개 공장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 UAW는 향후 4년간 임금 최소 4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최대 20%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UAW는 지난 22일 GM과 스텔란티스의 38개 물류센터에 소속된 조합원들도 추가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임박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더불어 UAW 파업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파업 시위에 동참함으로써 파업주체인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기업들을 압박한 형국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진행 중인 파업 현장을 방문해 시위에 동참한 전례는 미국사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사와 노동사 연구자들의 설명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친노조 성향을 강하게 어필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내년 11월 대선에서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정권 지지율에 악재가 되는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정치적 성향상 민주당 텃밭 격인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UAW는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아직 지지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파업 현장 방문은 공화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시간주 방문에 하루 앞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 받는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곧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파업 집회에서 연설하며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피켓라인을 방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2023-09-27 [16:49]

“난민 정책 실패, EU 해결책 내야”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부 장관이 26일(현지 시간) 통제되지 않은 불법 이민이 서구 사회에 실존적 도전이라며 1951년 유엔의 난민협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지난 25년간 영국과 유럽으로의 이주가 최적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며 이민 행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정당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을 바보나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건 부당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며 “유럽연합(EU)은 불법 이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1951년 합의된 난민 협약도 현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연설 후 협약에 변화가 없다면 영국이 탈퇴를 고려할 수도 있는지 질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답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그는 “(리시 수낵)총리가 난민 보트를 막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연설에서 이민자에게 통합을 요구하지 않아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경우,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안보를 위협하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오늘날 그 실패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이민자의 자손으로, 그의 부모는 1960년대 케냐와 모리셔스에서 이주해온 인도계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즉각 성명을 내어 “난민협약은 채택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의미하다”며 “사람들이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안전과 보호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브레이버먼 장관의 발언을 직격했다. 연합뉴스

2023-09-27 [16:49]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추진 일단 ‘스톱’

히타카쓰 나오키 일본 대마도 시장이 대마도시의회를 통과한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하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거부했다. 이로써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49km인 대마도 핵폐기장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27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히타카쓰 시장은 대마도시의회에 출석해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정부 문헌조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히타카쓰 시장은 “의회의 채택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시민의 장래를 위해 숙고한 결과, 문헌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고준위 핵폐기장에 대해 “장래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마도시의회는 지난 12일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용하는 청원을 가결했다.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표 차이는 근소했다. 지자체는 문헌조사 단계에만 참여해도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타카쓰 시장이 문헌조사 추진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히타카쓰 시장은 예상을 깨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마도가 속한 나가사키현은 1945년 미국에 의해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역이어서 방사능에 거부감이 큰 주민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핵폐기장의 경우 지하 300m보다 깊이 파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 선정을 위해 3단계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위해 통상 2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대마도시의회가 이번에 의결한 문헌조사는 1단계에 해당하는 조사다. 대마도에서는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의원 대다수가 유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찬성 의원이 더 많았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핵폐기장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었던 만큼 대마도 핵폐기장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09-27 [13:01]

"최소 10번 이상 물었다"… 바이든 반려견, 이번엔 비밀경호원에 입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려견인 '커맨더'가 백악관에서 비밀경호원을 무는 사고를 또 냈다. 26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 보도에 따르면 비밀경호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오후 8시께 비밀경호국 소속 연방 경찰관이 커맨더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 커맨더에 물린 경찰관은 현장에서 치료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백악관에 들어온 독일산 셰퍼드 '커맨더'는 지금까지 백악관과 델라웨어의 바이든 자택에서 최소 10차례나 직원들을 문 전력이 있다. 지난 7월에도 백악관 직원들을 무는 사고를 내 추가 훈련을 받았다. 앞서 CNN은 보수 법률단체인 '쥬디셜 워치'가 정보공개 청구법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인용해 "이 개(커맨더)가 한 번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있다 갑자기 비밀경호원에게 달려들었다. 바이든 여사는 이 개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경호원은 "이 개가 경호요원이나 직원을 공격하거나 물어뜯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바이든 여사의 공보책임자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백악관의 빡빡한 환경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이 독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몰릴 수 있다"고 항변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 가족들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커맨더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지정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맨더 말고도 바이든 부부의 또 다른 독일산 셰퍼드인 '메이저'는 백악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입양됐다. 바이든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 '윌로우'는 별다른 사건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대대로 개들에게 개방적이었고 지금까지 백악관을 거쳐 간 개는 100마리를 넘는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재직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친구를 사귀려면 개를 키우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로 인기 없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대선 지지율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9%포인트 뒤진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2023-09-27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