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2월에도 기일 지정…연말까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올 연말까지 수십 차례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어 한 달에 3∼4차례꼴로 열릴 차회 공판 날짜를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기일로, 오는 12월에도 4, 15, 22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 한다"며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재판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 기일을 연말까지 계획해 지정한 것은 본인이 이 사건을 끝까지 맡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이 더 늘어나는 '확장성' 증인들이 아니라, 이미 대부분 드러나 정해진 점 등이 고려돼 연말까지 기일 지정이 가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검증 신청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