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尹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어…헌법 위에 저항권 있다" 주장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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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법원 난입’ 사건으로 지탄받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거론하며 지지자들을 또다시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전 목사는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개념이다. 실정법에는 없지만 자연법상 존재하는 권리로 여겨져 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극우세력들이 윤 대통령 수사를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불법적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 개념을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 9일 역술인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도 "국회를 해산하려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했다.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괜찮다. 한번은 구속이 돼야 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다. 감방에서 담금질해야 마지막 후반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내가 해냈다'며 하늘 끝까지 교만했을 것"이라며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은 우리에게, 광화문에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목사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할 것 없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하자고 한다. 한국 모든 상황을 국제사회에 까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6000명이 모였다.

한편, 일부 유튜버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집회에서 일부 폭력적인 참여자들에 의해 선동된 '애국 시민'에 대한 강압 수사를 중단하고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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