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 안정 주택 공급 방안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동시 수립
비용 감소, 단지 사업성 증가 전망
비아파트 추가 구입 시 세제 혜택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소외 우려

국토교통부가 8일 8·8부동산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추진 허용,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진행을 허용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 예정지가 많이 몰려 있는 부산 연제구 수영구 일대 도심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정부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새로 만들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줘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8·8 부동산 대책’으로 불린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산, 대구 등은 이번 대책과 거리감이 좀 있다. 다만 각종 법 개정사항 등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을 할 때는 크게 7단계 절차가 있다. 이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처리 가능하게 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도 동시 수립을 허용했다. 앞서 ‘1·10 대책’에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 정비사업은 통상 14~15년 걸리는데 이 같은 대책으로 6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 아파트가 많은 부산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최대 난관으로 손꼽히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일괄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게 되면 비용이 감소해 단지의 사업성이 커질 수 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입지와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해운대·수영·동래구는 물론 남구와 연제구 등 선호 주거지역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비 상승이 문제다. 지난 5월 부산시민공원 촉진4구역에서는 시공사가 기존의 2.5배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통보해 갈등을 겪었다. 2월에도 범천1-1구역 사업장 역시 공사비 인상 문제로 내홍을 치렀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할 경우 내역과 사유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장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해당되는 주택은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다음 달 중 출시된다. 이번 대책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 70%로 공급하면서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상황이 떠오른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6년간 수도권에 42만 70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