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쇼크’ 10세 아동, 병원 12곳 거절당해 결국 중태
부산 사하구에서 감기 치료를 위해 수액을 맞다가 쇼크 상태에 빠진 10세 아동이 상급 종합병원 12곳의 수용 거부 끝에 중태에 빠졌다. 지역 의사 부족과 응급 의료 체계 미비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사하구 장림동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여아가 수액을 맞던 중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해 발작과 의식 저하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소방 당국은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총 12곳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환자를 받아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소방 당국은 13번째 시도 끝에 온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은 어렵지만 응급처치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승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A 양에 대한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소방 당국은 황급히 환자를 옮겼다.그러나 구급대원 도착 후 병원 이송까지 40분이 걸렸고 그 사이 A 양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A 양은 온종합병원에서 심장박동을 회복하고 기도 확보를 위한 삽관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온종합병원에서는 A 양을 치료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재차 상급병원인 개금백병원으로 향했다.A 양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35분 만인 오전 11시 35분에서야 개금백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A 양은 16일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 상태다. 뇌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A 양의 병원 수용 거부 사태를 두고 허술한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사하구와 인접한 서구에는 부산대병원·동아대병원·고신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이 밀집해 있다.그럼에도 소아과 전문의 부족과 응급실 인력 공백으로 인해 소아 환자 수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병원 수용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부산 고등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끝내 숨을 거뒀다.의료계에 따르면 수액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쇼크는 매우 드문 사례지만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이다.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회복이 가능하다.이번 사건으로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도 확인됐다. 소아과 전문의 수급이 악화되고 필수 의료 인력의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응급 아동 환자와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태부족한 상태다.필수 의료분야인 소아과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은 신규 환자의 진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자단체는 적어도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리를 전전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진료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병원은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환자를 받아 치료에 나서야 하고, 혹시라도 환자 포화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후 책임을 면제하거나 해당 병원에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문객 40만 돌파 ‘도모헌’… 크리스마스·연말 연장 운영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옛 부산시장 관사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도모헌이 개관 1년 3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40만 명을 돌파했다. 부산시는 오는 24~25일 연말 이벤트를 개최하고, 30~31일에는 특별 연장 운영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도모헌 누적 방문객이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개관 1년 3개월여 만의 기록이다. 시는 누적 방문객 40만 명 돌파와 함께 연말을 맞아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2025년 도모헌 연말 가족사랑 이벤트’를 개최한다. 24일에는 오후 9시까지 특별 연장 운영하고,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별 개방한다. 이틀간 도모헌 본관과 소소풍정원에서는 가족 뮤지컬 공연, 크리스마스 콘서트, 부기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전통놀이 체험부스존, 플리마켓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뮤지컬 공연과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도모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한 해의 마무리를 도모헌에서 보내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말인 30일과 31일에는 도모헌이 오후 10시까지 특별 연장 운영한다. 소소풍정원 등 일대에는 갈대 조명과 별빛 전구를 설치해 ‘일루미네이션’을 연출한다. 본관 1~2층 내부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돼 내년 1월 말까지 포토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전시 공간이던 도모헌 본관 1층은 의자와 탁자, 도서 등을 비치해 누구나 휴식할 수 있는 ‘소소풍라운지’로 운영한다. 내년 1~2월에는 도모헌 외벽에 영상물을 전시하는 미디어파사드도 선보인다. 도모헌의 과거와 변화, 조율의 모습을 본관 외벽에 투사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도모헌이 시민 여러분의 큰 사랑 속에 40만 명을 돌파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연말 가족사랑 이벤트를 통해 도모헌에서 시민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소중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속보] 검찰, 전광훈 목사·'신의한수' 신혜식 경찰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령군 주민 삶의 질 높일 ‘도란도란센터’ 개소
경남 의령군 봉수면 군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도란도란센터’가 문을 열었다. 의령군은 최근 봉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한 ‘도란도란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오태완 의령군수를 포함해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복합 기능 거점을 마련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도란도란센터는 중심가로길 정비, 닥나무쉼터 조성, 한지문화마당 조성 등 봉수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조성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다. 국·지방비 총 40억 원 중 센터 건립에 24억, 반 이상 투입했다. 봉수면 대한로 1175-6에 전체 면적 728.2㎡ 규모에 지상 2층으로 지어졌으며 내부에는 다목적강당과 공유주방, 체력 단련실, 동아리방, 카페 등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의령군은 도란도란센터가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생활 거점으로서 지역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삼식 도란도란센터장은 “봉수면에 다양한 여가 활동과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건희씨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씨가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남해군 기본소득 예산, 경남도의회 통과
상임위 전액 삭감, 예결특위 부활 등 경남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비 추가 확보 등 숙제는 남겼지만 일단 내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업 추진과 중단의 기로에 서 있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사업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다. 남해군을 비롯해 시범 사업 7개 지자체 주민에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 중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연간 702억 원으로 정부 280억 8000만 원(40%)·도비 126억 3600만 원(18%)·군비 294억 8400만 원(42%)으로 구분돼 있다.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은 경남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소관 상임위인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극적 과정을 거쳤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경남도와 남해군이 사업 추진 의사와 개선 의지 등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결국 표결 없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도의원(남해)은 “표결 가능성도 있었지만 앞서 예결특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어서 동료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그대로 남았다. 앞서 농해수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결특위는 예산을 살리는 대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고 경남 다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2년간 추진되며, 이번에 통과한 예산은 1년 치 예산이다. 도의회가 내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27년 예산안을 놓고 다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된 재원 구조를 문제 삼아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재웅 의원(함양)은 “정부가 기획·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15일 실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 및 시도와 의논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60%를 지역에 부담시키며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지방정부는 예산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과일을 따 먹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면 시행하면 경남에서만 연간 2000억 원 넘게 든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영장 발부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가를 속이고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계약 특혜를 안겨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감사원 조사에서 "인수위 내 관련자들 및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산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상북면 결정
경남 양산시의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상북면이 결정됐다. 양산시와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6일 회의 갖고 상북면 부지(19만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후 1시 상북면과 어곡동 후보지 2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가졌다. 이후 양산비즈니스센터로 자리를 옮긴 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와 함께 유치 신청을 한 2개 법인으로부터 제안 설명, 질의응답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종합장사시설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2027년 착공해 2028년 준공된다. 앞서 양산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폭증했으나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 양산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 중인 부산과 울산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창원이나 남해, 진주까지 원정 화장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 양산시는 같은 해 9월 장사시설 설치 조례와 기금 설치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 2023년 2월 추진위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지난해 6월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에 나섰고, 법인 2곳과 마을 1곳 등 총 3곳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3곳 모두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재차 후보지 모집에 들어갔고, 접수된 2개 법인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추진위 심의 결과를 내일(17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찰 앞둔 가덕신공항, 공기 단축 범정부 협의체 만들자
정부가 가덕신공항 개항 목표를 6년이나 미루면서 ‘신속한 건설’을 명시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취지가 실종됐다. 가덕신공항 개항이 1년 늦어지면 지역 발전이 10년 늦어진다는 호소에도 정작 정부는 공기 단축 가능성조차 건설사 재량에만 맡겨두는 모양새다. 다시 입찰 궤도에 오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서 신속한 건설을 추동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목표로 지난 10일 조달청에 계약 요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기본설계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우선시공분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부지 조성 공사 재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 10개월)로 22개월 연장해 재산정했다. 여기에 기존 입찰의 차질로 허비한 시간과 후속 절차의 늑장 진행, 개항과 준공을 일치시킨 결정이 더해진 결과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은 정부가 기본계획에 고시한 2029년 12월에서 2035년으로 6년 미뤄졌다. 당시 국토부는 연장 공기 가운데 13개월을 추가한 연약지반 안정화 단계에서 지반 계측을 수시로 시행하고, 안정화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혀 공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사업자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을 활용한다면 기본설계 기간 6개월도 절반 이상 단축해 착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 방식에서 공사 기간 등의 계약 변경은 발주 기관의 귀책 사유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사가 이미 보장 받은 전체 공기를 자발적으로 단축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 공기 단축 방안을 제시하면 가점이 있지만, 이 또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유력한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특히 정부는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건설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1년 3월 처음 시행된 특별법은 국가가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안전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산시는 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 공단과 함께 업무 조정 협의체에 참여해 공기 단축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방안을 제안하고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시 가덕신공항 기술특별위원회는 지반, 항만 구조물, 건축 등 분야의 전국적인 전문가 23명 규모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고, 공단에 15가지 공기 단축 방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정부는 추가 재정 투입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불가피한 공기 연장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를 넘어 국무총리실의 총괄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포토뉴스] 팥죽으로 온기 나눠요
동지를 앞두고 16일 부산 해운대구 가마솥 무료급식소에서 대한적십자 부산지사 봉사원들이 동지팥죽에 넣을 새알심을 빚고 있다. 부산적십자는 이날 500명분 팥죽을 쑤어 동치미, 김치, 귤, 백설기 등과 함께 지역의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접했다.
경찰, '통일교 게이트' 추가 압수수색… 실체 규명 속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전날에 이어 다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곧바로 관련자 소환에 나서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로, 경찰은 관련 회계자료와 전자정보 등을 추가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지난 7월 민중기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개인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특검 수사가 특정 대상을 제외한 채 진행된 것 아니냐는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포함해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와 통일교의 본산인 가평 천정궁을 포함해 전 전 장관의 국회의원실과 자택 등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2018년 무렵의 회계·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약 15시간 40분 만인 16일 오전 0시 40분께 마무리됐으나 경찰은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루만에 특검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과 통일교 간 금품수수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280억 원 규모 뭉칫돈이 수사의 핵심 단서로 거론되는 만큼, 정치권 인사들의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두고 출처와 자금 흐름 등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1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통일교 한 총재를 접견할 예정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번복으로 수사 흐름이 요동치면서 핵심 관계자 접견을 통해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등을 추가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선거법 위반 유죄 홍남표, 불법 정치자금 조성도 부인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를 매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 상실형을 확정한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이번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캠프 관계자 A·B 씨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와 동문 등 12명으로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억 53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홍 전 시장은 2022년 1~5월 B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33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6~7월 B 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추가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홍 전 시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본인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조 전 부시장 역시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A·B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56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증인들이 많아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2월 3일로 잡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부산 사하구에서 감기 치료를 위해 수액을 맞다가 쇼크 상태에 빠진 10세 아동이 상급 종합병원 12곳의 수용 거부 끝에 중태에 빠졌다. 지역 의사 부족과 응급 의료 체계 미비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사하구 장림동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여아가 수액을 맞던 중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해 발작과 의식 저하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총 12곳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환자를 받아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소방 당국은 13번째 시도 끝에 온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은 어렵지만 응급처치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승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A 양에 대한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소방 당국은 황급히 환자를 옮겼다. 그러나 구급대원 도착 후 병원 이송까지 40분이 걸렸고 그 사이 A 양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 양은 온종합병원에서 심장박동을 회복하고 기도 확보를 위한 삽관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온종합병원에서는 A 양을 치료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재차 상급병원인 개금백병원으로 향했다. A 양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35분 만인 오전 11시 35분에서야 개금백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A 양은 16일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 상태다. 뇌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 양의 병원 수용 거부 사태를 두고 허술한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사하구와 인접한 서구에는 부산대병원·동아대병원·고신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이 밀집해 있다. 그럼에도 소아과 전문의 부족과 응급실 인력 공백으로 인해 소아 환자 수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병원 수용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부산 고등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끝내 숨을 거뒀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액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쇼크는 매우 드문 사례지만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이다.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회복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도 확인됐다. 소아과 전문의 수급이 악화되고 필수 의료 인력의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응급 아동 환자와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태부족한 상태다. 필수 의료분야인 소아과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은 신규 환자의 진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자단체는 적어도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리를 전전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진료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병원은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환자를 받아 치료에 나서야 하고, 혹시라도 환자 포화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후 책임을 면제하거나 해당 병원에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타버스는 멈췄지만… 꼬마 승객들 찾아 나선 ‘산타 기사’
내부 장식으로 인한 화재 우려로 운행을 멈춘 산타버스(부산일보 12월 15일 자 2면 보도) 기사가 지난해 산타버스에 탔던 아이들을 찾아 마음을 전한다. 올해는 산타버스에 타지 못할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산타로 변신해 어린이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버스 기사 주형민(51) 씨는 산타버스는 멈췄지만 연말 따뜻한 온정 나눔을 이어가기 위해 산타로 변신해 버스에 탔던 아이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오는 24일 평소 함께 산타버스를 꾸미던 지인 4명과 해운대구 반송동 YMCA어린이집을 찾아 크리스마스 봉사를 할 예정이다. 주 씨와 지인들 모두 산타 복장을 하고 정성 들여 포장한 선물 꾸러미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크리스마스 장식이 된 산타버스 운행 중단 통보를 받고 주 씨는 연말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2016년부터 사비를 들여 버스를 산타버스로 꾸미고 매년 겨울마다 운행하며 승객들과 연말 온정을 나눴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나눔을 멈추고 싶지 않았던 주 씨는 직접 산타로 변신해 지난해 산타버스에 탔던 어린이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산타버스 없는 연말을 보내기보단 직접 찾아가서라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산타버스 행사로 인연을 맺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먼저 연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서도 깜짝 산타들의 방문은 산타버스가 사라져 허전한 마음을 느꼈을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16일 YMCA어린이집 윤혜령 원장은 “지난해 산타버스를 탄 아이들이 올해는 산타버스가 안 오냐고 물어보곤 한다. 버스에 불이 나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해왔다”며 “산타버스 운행 중지로 누구보다 기사님이 속상하실텐데, 힘든 와중에도 봉사를 해 주시기로 해 참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일 부산버스운송여객조합에 산타버스 내부 장식 철거를 요청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 우려 때문이다. 시는 내부를 꾸민 솜이나 비닐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산타버스 4개 노선(187번·508번·3번·109번)과 인형버스(41번)의 시설물은 철거 작업을 밟게 됐다. 주 씨는 차고지인 기장군 대진여객부터 대룡마을까지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대진여객 소속 187번 버스를 운행한다.
[단독] 공공기관 대표의 상업광고 출연 괜찮나?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업체의 상업광고에 출연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인범(사진)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전국 꽃배달 온라인서비스 업체 '고인범의 39000 꽃배달'의 동영상 광고에 직접 출연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최근 부산 지역의 지상파 TV방송에서 상업광고로도 버젓이 방영됐다. 공공기관장이 상업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논란이지만, 기관장의 이름이 업체명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업체의 대표는 조 모씨로 돼 있어 고 대표가 직접 경영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표는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월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2027년 1월 17일까지이다. 부산 출신인 고 대표는 연극·드라마·영화 등 다양한 무대에 출연한 배우이다. 부산연극협회 회장, 부산배우협회 회장을 지냈고, 2022년부터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문화행정 분야 전문가로 변신했다. 영화 및 영상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영화의전당은 공공성을 갖춰야 할 부산시 출자·출연 공공기관인데, 기관장의 이름이 업체명으로 활용되고 직접 상업광고까지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관장이 특정 업체의 모델로 활동하면, 해당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들이 꽃 수요가 많은 행사 등을 진행할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있다. 영화의전당 임원 인사규정에는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제11조 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제12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고 대표는 "10여 년 전 연극배우를 할 때 CF계약을 했는데, 당시 출연 기간을 정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모델료도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광고 노출이 안 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찍은 광고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업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관장의 상업광고 출연이 다른 (꽃배달)업체와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2025 치안리빙랩 최종 성과보고회 17일 개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현장 실험과제 3개 팀의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3월 ‘치안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총 22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이는 2023년 11건, 2024년 16건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이는 구·군 반상회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한 결과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5개 팀은 7월 중간 성과보고회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쳤고, 이 가운데 3개 팀이 최종 현장 실험 과제로 선정됐다. 세 과제는 12월 말까지 수행되며, 전통시장·보행로 등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현장 실험(연구)한 3개 과제는 ▲전통시장 안심구역 조성 사업 ▲벤치형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사업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디자인 설치 사업으로 모두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이다. ‘전통시장 안심구역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주변 보행 환경을 개선해 어르신 등 보행 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사업이다. ‘벤치형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사업’은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에‘쉼’의 개념을 도입해 낙후 지역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디자인 설치 사업’은 위원회 캐릭터 ‘우기’를 활용해 범죄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 성과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진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사업 평가를 거쳐 효과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관련 기관 및 경찰과 협의해 치안 정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 성과보고회에서는 올 한 해 '치안리빙랩 실험과제' 추진에 기여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유공자 표창도 함께 진행된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조력자(퍼실리테이터) 1명 ▲디자이너 1명 ▲시민 참여자 4명 등 총 6명을 선정해 2명에게는 표창장을, 4명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성과보고회는 실험과제의 기획부터 현장 실행까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흘린 땀에 공식적으로 보답하는 자리로 이번 표창이 앞으로도 ‘치안리빙랩’에 대한 시민 참여와 호응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위원회는 실험 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찰·구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협력하며 법·제도상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하나씩 해소해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왔다. ‘전통시장 안심구역 조성 사업’은 ▲바닥 안내 사인물 ▲고보라이트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해 규격과 표현 방식을 기준에 맞게 조정했다. ‘벤치형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사업’ 역시 규제 해소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설치가 가능해졌다. 김철준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치안리빙랩'은 부산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시 자치경찰의 핵심 플랫폼이자 시민참여와 현장 실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이다”라며 “향후 시민·경찰·전문가가 함께하는 실험과제를 지속 발굴·확대해 부산형 치안 모델을 고도화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모든 시민이 '부산이 더 안전해 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의료 불균형 해결 위한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 대표의 상업광고 출연 괜찮나?
“금품 수수 없었다”는 전재수, ‘TM’ 한학자는 만났나
전재수와 사진 찍은 통일교 부산울산회장, 한일해저터널연구회 이사였다
이 대통령 “넷플보다 재밌다” vs 국힘 “공직 사회 압박”
‘주행 중 시동 꺼짐’ 환불 판정 났는데… 유명 자동차 업체 ‘묵묵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