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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직장 내 괴롭침 처벌 강화"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강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 씨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25-0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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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나가보니 의도 곡해…좌파가 강력한 카르텔 형성"
7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가보니 자신의 의도가 곡해된 것을 알았다. 직접 (헌재에) 출석하길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니 당당하려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김민전 의원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의원 방문은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구치소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접견이다.
윤 의원과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좌파가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했다. 우리는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니 당당하려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아주 많았고, 젊은 세대, 국민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야당 얘기와 조기대선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영장 소핑'을 통해 구속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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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민주당·좌파 카르텔 강력…헌재 나가길 잘해”
[속보]尹 “민주당·좌파 카르텔 강력…헌재 나가길 잘해”
2025-0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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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우클릭'은 씨 없는 수박"…갈지자 행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치 행보가 '문워크'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하자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발목 잡는,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질 치는 문워크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하겠다고 해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최근까지도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진짜 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지난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연금개혁을 말했고, 저는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의 성과로 만들어주길 바랐다"며 "국민의힘은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했고, 우리는 소득대체율을 50% 주장하다가 45%까지 양보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서 그 이하로 심하게는 44%까지 굳이 하겠다면 그걸 제가 합의할 생각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번 국회에서는 안 하고 다음 국회서 하겠다'고 하더라.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러실까' 하고 속으로 놀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대로 소득대체율 44%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더니 갑자기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다른 조건을 내세웠다"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안 되니까 모수개혁만 먼저 하자고 얘기해서 숫자가 거의 합치됐는데, 결국은 구조개혁 동시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또 걸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5-0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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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왕고래 시추 더 해봐야… 한 번 안됐다고 비판하는 것 적절치 않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 정책을 예로 들었다.
이어 "MB정부 때 소위 자원 외교라고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2-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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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입법권 남용'이 尹 계엄 선포 계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계엄)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고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은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통령·감사원·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권한대행·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돼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25-02-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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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野 '명태균 특검' 추진에 "사기꾼 엮는 거 자체가 불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에 엮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잡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한번 해보세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기꾼이 감옥에 가서도 민주당과 짜고 발악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거 없을 것"이라며 "명태균 황금폰에 수만건의 포렌스식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 카톡 한 자 안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측에서 두 건 고발한 게 있으니 그거나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기꾼은 오래오래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며 "나를 그런 사기꾼과 연결 짓는 자체가 아주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화된 정치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여론조작·비선개입·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윤석열에게 보고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윤석열은 '감옥만큼은 가기 싫다'는 김건희의 뜻에 의해 계엄 쿠데타를 계획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명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의 정치인들이 줄초상 난다는 말까지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덮는 것이 국민의힘의 목표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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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인원"…정형식, 곽종근에 "왜 말 바꾸나"
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끌어내라’는 지시의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곽 전 사령관은 심문 초반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추궁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재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의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국회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은 심문 후반 재판관의 추궁에 '국회의원(이라는 말은)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정 재판관의 질문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우선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150명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는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상황을 인식했다. 나중에 기억났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라‘고 했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인원’이라 했나, ‘의원’이라 했나”라는 질문에는 “‘인원’으로 기억한다.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곽 전 사령관이 출연한 '김병주TV' 영상 등을 근거로 그의 증언이 번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나 시간, 내용 등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며 "그럴 때 상급자가 이행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보단 현실적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어렵다 얘기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가 만약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장 의원이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과반수 안 된 것 같다 하면 151명이라고 해서 한 명 두 명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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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률 ‘5%’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후원회 개설이 가능해진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개설률은 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선거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지만 후원회 사무실 대여부터 회계 책임자 고용 등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게 지방의원들 설명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2월 20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7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됐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는 달리 후원회 개설은 저조한 실정이다.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된 부산 광역·기초의원 후원회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원회가 있는 이들은 228명 중 13명으로 개설률은 5.7%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김광명, 김효정, 박종철, 서국보,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준호, 전원석 등 9명, 기초의원 중에서는 김근우(남구의회), 변준호(연제구의회), 송샘(사하구의회), 최봉환(금정구의회) 등 4명이 후원회를 보유하고 있다. 경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지방의원 334명 중 후원회를 만든 의원은 19명(광역 10명, 기초 9명)으로 개설률은 5.7%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이유로 비용 부담이 꼽힌다. 후원회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고 밝힌 한 기초의원은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되는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괜히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후원회를 개설한 광역의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광역의원은 “예상보다는 후원금이 꽤 들어왔다”면서도 “하지만 사무실 유지비 등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각 지역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치를 적극 도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의회와 지역 선관위가 협의해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지원해 줘야 한다”며 “후원 기부금 사용처와 사례 교육을 하고 후원금 회계프로그램 사용법 등 실전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 제도와 맞물려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기관·회사와 민간 업체 간의 사업 및 거래 등에 후원금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검증과 후원금 등에 대한 결탁 시 징계 조치 등 예방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02-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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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건설공단 찾은 부산시의회 “지역 인재 적극 채용” 당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 등 위원들은 6일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을 찾아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들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4월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된 이후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의회의 관심 및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실시됐다.
가덕신공항은 총사업비 약 15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현재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된 계약 과정이 진행 중이다. 작년 12월에는 정부와 지자체, 가덕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건교위는 이 자리에서 최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덕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지역 인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은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물류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핵심 인프라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공항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위는 이날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문제점 보완 및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l웃
2025-0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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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면전서 "끌어내라고 한건 국회의원 맞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물음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인 ‘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는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관으로 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들어가지 않았었다”며 “그 상태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안에 인원 끌어내라’고 한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본회의장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 “전기를 차단하라”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 내용은 지휘관들이 모인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 예하 부대원들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상황 종료 후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시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국방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곽 전 사령관이)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TV에 출연한 때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도 말했다.
2025-02-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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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수 개혁 먼저’ 의견 접근…국민연금법 2월 처리 ‘급물살’
여야과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구조 개혁과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어 내주 열리는 여·야·정이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담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보험료율)과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여당은 당초 연금 개혁 방안으로 모수 개혁과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 개혁이 미뤄지면)하루에 800억 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라며 “2030 세대와 3040 세대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지급 구조로는 적자 누적으로 2056년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일단 모수 개혁이라도 서둘러 매듭짓자는 데 여당도 공감대를 보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만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합의가 돼 있는데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2%, 민주당은 44%를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사실 구조 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연금 특위를 구성해 급한 보험료율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결정한 후, 그 다음 본격적으로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모수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고 한다”며 “2월 셋째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1년 10개월간 연금 특위 운영을 했고, 모수개혁은 여야 합의 문턱까지 갔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연금 특위 구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복지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어떤 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여당의 구조 개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수 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당 정책위에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야는 오는 10~11일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고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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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조특위서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헌재가 그런 (여야 합의)판단을 해 준다면 즉시 임명하겠는가”라고 묻자,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대행을 엄호하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3명을 선출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자료를 건넸고, (그것을)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통해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쪽지 내용에는)국회 관련 보조금, 임금을 차단하라고 돼 있고,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지시는 계엄 자금 마련과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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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똑똑하다” “배은망덕” 비명계 대권주자 때리는 친명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자 당 안팎에서 집중적인 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체재’로 부각된 ‘신3김’(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노력을 안 해서 안 똑똑하다” “배은망덕하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했던 유시민 작가는 지난 5일 방송된 유튜브 ‘매불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비명계 대권주자들을 향해 “훈장질을 한다”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 “지금은 안 똑똑하다”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에 대해선 “배은망덕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서 지사가 된 사람”이라며 “(대선후보)단일화 깜도 아닌데 단일화 코스를 밟아 민주당에 들어왔고 경기지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지난 총선 때 이미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위표가 났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선 “기회를 절반 넘게 상실했다”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유 작가는 “임종석 김경수 김동연 등에 대해 이재명급 언론의 보도량이 나온다”면서 “지금의 언론 보도량은 민심과 상관이 없다. 거의 모든 언론이 민주당과 호헌세력을 분열시키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명계 대권주자들을 향해 “자신의 욕망을 노출시키지 말고 대중의 욕망을 읽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대중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쓴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비명계 대권주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과만 소통한다”며 “대중의 세계와 동떨어진 세계를 산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대권주자들이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기 욕망을 드러낸다고 비판한 유 작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항소심에서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대법원에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대법원가서 또 싸워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모든 기소가 윤석열 공작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스톱된다”면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보수 언론의 헛소리”라고 말했다.
당 외곽 친명인사 이외에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일극체제’를 옹호하고 나섰다. 강성 친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무슨 총칼로 이룬 일극체제도 아니고 검찰 권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순기능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비명횡사’ 논란이 제기됐던 지난 총선 공천에 대해서도 “지지자와 당원들과 함께 공천혁명을 이뤄냈다”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지지자들 마음속에 다져진 결과 일극체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성장이 시급”하다는 이 대표의 ‘성장 우선론’도 지원하고 나섰다. 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6일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고 성장 우선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본부 산하의 K-먹사니즘본부장인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은 발제에서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고, AI(인공지능), 문화, 안보 등 3축의 성장동력을 구축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감세 정책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이어 경제성장 우선론을 주장하자 당내에선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5선의 이인영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 단순한 우클릭은 오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종석 전 실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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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 이번에는 처리되나…여야 ‘에너지3법’ 의견 접근
여야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준위법이 처리되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단체에선 고준위법으로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장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준위법은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시설 조성, 용지 선정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이 법안은 최근 ‘딥시크 충격’으로 다시 동력을 얻는 모습이다.
여야는 최근 전력산업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전략과 전력망 확충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때문에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도 에너지3법 처리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여야는 21대에서 고준위법과 관련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일부 이견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여야가 의지만 보이면 22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이 총 고준위 특별법을 재발의한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일부 진전도 이뤄졌다.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던 ‘원전 부지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저장용량’과 관련 정부 측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측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부지 선정 자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전을 계속 운영하거나 새로 짓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방폐장 건설이 지연되면 유럽연합 수출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은 고준위법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고준위법 처리가 원전 확대와 원전 부지 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준위법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로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25-02-06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