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현 정부, 북한과 대화 포기…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20일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며 “비핵화도 북미 간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패싱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이라며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동원·정세현·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1심, 공정한 판결 해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이날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대병원 환자 절반은 지방 원정 진료…부산에서도 2년 반 사이 2만여 명 원정 진료

최근 2년 반 사이 서울대병원을 찾은 부산 지역 환자는 2만 2704명이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4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146만 4251명 가운데 서울이 아닌 지역(경기, 인천 포함)에 주소지를 둔 원정환자가 49.2%인 72만 1125명이라고 밝혔다. 원정환자는 2022년 48.9%, 26만 4571명에서 2023년 49.5%, 27만 1217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는 18만 5337명(49.3%)으로 증가 추세다. 서울대 병원의 전체 진료비 2조 6136억 원 가운데 지방 원정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 4538억 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환자 진료비는 2022년 5929억 원에서 2023년 612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2481억 원이다. 지역별 원정환자 비율은 수도권인 경기도(23.4%)와 인천(3.9%)이 가장 높았고 충남(2.9%), 경북(2.5%), 강원(2.3%), 경남(2.0%)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202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원정 진료 환자가 2만 2704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서울환자들은 1인당 평균 156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반면, 원정환자들은 201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277만 원, 경남 259만 원, 전북 257만 원, 울산 251만 원 순으로 1인당 부담한 평균 진료비 액수가 컸다. 부산 환자의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비는 24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환자들의 서울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방국립대병원은 의료진 이탈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2776명이 사직했고 이 가운데 2669명(96.1%)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7명(서울대 5명, 강원대 1명, 전북대 1명)만이 지원했고 특히 지방국립대병원은 단 2명만 지원해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지방환자 증가 추세는 지방의료 불균형과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졸속정책으로 지방국립대병원 운영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어 지방의료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역민들의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국립대병원을 비롯해 지방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투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원전 덤핑 수주 주장은 가짜뉴스”…야당 “무리한 수출 추진”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적자 수출’ 가능성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한국시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체코 현지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진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정호 김성환 민형배 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은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는 것은 ‘24조 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체코가 앞서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으나,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이 핵심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납품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며 “수십조 원 손실이 발생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며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지적과 관련, 정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원전 입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체코 원전 계약 최종 확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파벨 체코 대통령 “한국 원전 수주에 낙관적”…한·체코 정상회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19일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를 낙관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기회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도 했다. 파벨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파벨 대통령은 또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미 1만 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원전 협력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불법 협력’이자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체코가 연대해 국제 무대에서 이러한 위협에 굳건하게 맞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특정 세력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이자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가치 연대 국가들이 공동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합의했다.

윤 대통령, 체코 도착…'원전 세일즈 외교'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내렸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20일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경제·교육·인적 교류 등 협력도 확대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원전 설비 공장을 시찰하고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오늘 본회의 파행이 있었음에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며 "양육비이행법까지 속도감 있게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침례병원 공공화 ‘희망 고문’ 끝낼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최대 숙원인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깜짝 지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막판 단일화 변수 속, 지역구 수성을 위해 정부가 침례병원 공공화에 한층 동력을 붙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사업 안건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해당 안건은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부산 금정구 소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탈바꿈시켜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격인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로, 건정심에서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건정심에 상정되면 무난한 통과가 전망되지만, 정부의 지난한 의정 갈등으로 해당 안건의 건정심 상정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지역 여권에서는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속도를 붙일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구 수성을 위한 확실한 카드가 나오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금정구는 여권 입장에서 반드시 수성해야 할 핵심 지역구로 꼽힌다. 10·16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곳에서 치러진다.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은 여당,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은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의 경우, 여권 입장에선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지역구인 셈이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김경지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류제성 변호사를 각각 공천했다. 양 후보 모두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인사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막판 단일화를 통한 표심 변수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여야 공약 사항으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침례병원 앞 부지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침례병원 공공화 전폭 지원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을 아급성기(급성기 이후 시기) 특성화 병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병원 수요 명분도 확보한 상황이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침례병원 공공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의료 인프라 확대와도 직결돼 있다”며 “정부가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거면 지금이 부산시민에게 청신호를 보낼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부산을 재방문할 때 조속한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