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강도 대여 투쟁 시동… 날 선 정국 ‘시계 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한층 첨예한 정쟁으로 확전될 양상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민주당의 ‘검찰 야당 탄압 수사’ 주장의 명분으로 변질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총력을 쏟아온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렸단 분석이다. 민주당의 수위 높은 대여 투쟁이 예상되는 상황에 쟁점 법안 처리,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인사청문회 등에도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가시밭길 정기국회가 전망된다 .여야는 내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표결하기로 27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됐다. 당시 법안 98개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이 대표의 기사회생으로 향후 정기국회는 가시밭길이 불가피하다. 쟁점 법안을 두고도 한층 치열한 여야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민생 분야 협치를 요구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명분을 챙긴 민주당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대여 투쟁은 곧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당정 법안 제동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것이 입증됐다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 등 여권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정면 비판하면서 ‘유권석방 무권구속’ ‘황제 판결’을 주장하며 이 대표 표적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그간 일부분 합의점을 보였던 민생 분야도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민주당이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여야 간 연말 예산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다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가진 상견례 성격의 회동에서 ‘파트너십’과 ‘존중’이 강조돼 건설적인 정기국회 운영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 함께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와 자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는 정책 현안을 매우 꼼꼼하고 차분히 잘 다뤄 배울 게 참 많았다”고 화답하면서도 “다만 야당으로서 아쉬운 것은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다. 변화를 촉구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운영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신임 홍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라는 게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고 새로운 위기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한일 관계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당일인 29일 일본 원자폭탄 피해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실시한 오찬에서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오찬 간담회 환영사에서 "정부가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 바 있다. 이 같은 약속이 4개월 만에 실행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자에 참배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재일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여러분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오늘의 이 자리로만 그치지 않겠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본거주 원폭 피해자·가족 42명과 한국거주 피해자·가족 43명이 참석했다.
[속보]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힘들게 한 것 알아" 윤 대통령, 원폭피해자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자폭탄 피해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오찬 간담회 환영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또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피해 동포들에게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내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시길 바란다"며 "제가 초청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약속이 4개월 만에 실행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자에 참배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여러분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오늘의 이 자리로만 그치지 않겠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본거주 원폭 피해자·가족 42명과 한국거주 피해자·가족 43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새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을 선임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등 강한 개혁 성향으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친명(친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된다. 홍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박 의원은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이면서, 그동안 당의 개혁적인 입법을 앞장서 주도한 강단 있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내 정책수석으로는 재선의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을 선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며 당의 정책조정과 입안의 실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의원"이라며 "합리적이면서 온건하지만, 많은 정책 법안을 국민의 입장에 서서 뚝심 있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윤영덕·최혜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 바이든·중 시진핑 만나나?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중 고위 외교 당국자 회동에서 미중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전날인 지난 27일 국무부에서 회동했다고 전했다. 밀러 대변인은 "양측은 소통 채널의 유지를 위한 계속된 노력을 포함해 지역 현안들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고,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며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6월 베이징 방문 이후 이뤄지고 있는 (미중간) 많은 후속 협의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동은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무부는 이어 성명을 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과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차관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 탄력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버마(미얀마)와 북한, 해상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차관보는 대만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번 회동이 잇단 고위급 접촉에 이어지는 것이며 양측은 협력 분야뿐 아니라 차이점을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임)이 지난 16∼17일 지중해 몰타에서 회동한 바 있다. 또 왕이 부장과 중국의 경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향후 방미도 미중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이재명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국민의힘 “뜬금없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없다”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은 분명히 정쟁이 아닌 민생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는 물론이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법안을 묶어 놓고서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건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만큼은 민생 해결에 오롯이 집중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거듭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드린다”면서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
월북했다 추방된 킹 이병, 미국 도착… 징계 수위 관심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미군 이병이 28일(현지 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미국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킹 이병은 28일 오전 1시 30분께 군용기편으로 텍사스주 소재 '샌안토니오-포트 샘 휴스턴' 기지에 도착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지역 방송국 영상에는 군용기에서 트랩을 통해 내려온 킹 이병이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간략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어두운 색 상의와 바지차림이었던 그는 이들 중 한 명과 악수를 나눈 뒤 인근 건물로 들어갔다. 미 국방부는 킹이 현지 군의료센터로 옮겨졌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를 받고 월북 사건 등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게는 미국에 남아 있던 가족들과 만날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AP 통신은 “당국자들은 킹이 건강한 상태이고 당장은 그를 보살피고 미국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직면할 문제들은 끝난 것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월북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서다. 다만,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는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다. 미 육군은 킹이 ‘무단이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규정했을 뿐 아직 그를 탈영병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군인이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무단이탈은 당사자가 자수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킹의 경우 두 달여 간 북한에 머물다가 신병이 인도된 경우여서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고 AP는 지적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군 병사인 킹의 월북을 대내외 선전전에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북한 당국은 이전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빨리 그를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킹의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선전도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도 킹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뭔가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왔다.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단식 후 회복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속보] 이재명 "윤 대통령에 조건 없는 민생영수회담 제안…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했다. 29일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 외연 넓어질까 좁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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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삶과 동떨어진 일로 그만 싸우고 물가부터 잡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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