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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잊힌 한센병 조선인 역사, 제대로 밝혀 기억할 수 있길

광복 81주년을 맞았지만 일제강점기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제 때 강제 격리 정책으로 인권 유린과 차별을 겪고도 제대로 조명 되지 못한 일본 내 한센병 조선인들이 마지막일지 모를 호소를 보내고 있다. 광복 직전인 1944년 기준, 일본 내 요양소에 격리돼 있던 한센병 조선인이 최소 517명이었다는 사실이 〈부산일보〉 취재로 확인됐다. 당시 일본에는 한센인 요양소가 13곳 있었고, 그 가운데 10곳에 조선인이 수용돼 있었다. 조선인 한센병 피해자 모임인 ‘우애회’ 회원 대상 조사에서 70% 이상이 징용, 모집, 군인·군속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한센병 조선인들은 분명히 일제 강점 피해자들인 것이다. 한센인 요양소의 인권 유린은 어느 정도 규명됐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개발한 약물을 투여하는 인체실험이 벌어지거나 사망자 해부가 자행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 피해 조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방 전까지는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를 입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급자족을 강요 당하며 이른바 ‘환자 작업’을 하며 버텨야 했다는 증언이 숱하다. 그들에겐 광복도 남의 일이었다. 1931년 시행된 일본 ‘나예방법’은 한센인 절대 격리와 멸종을 목표로 내세웠고, 조선인들은 요양소를 떠날 수 없었다. 남의 나라에 의해 찍힌 ‘식민지병’ 낙인으로 돌아갈 고향마저 사라진 것이다. 일본 내 한센병 강제 격리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2001년 일본 정부 상대 배상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면서 처음 이뤄졌다지만, 이를 완전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 지배나 강제 징용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강제 격리 피해 한센병 조선인 가운데 상당수가 식민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끌려간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그 시절 요양소에는 조선인이 유독 많았다고 한다. 이는 식민 지배를 피하거나 생계를 위해 현해탄을 건넌 조선인들이 열악한 노동·생활 환경에서 한센균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컸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더 늦기 전에 한센병 조선인들을 일제강점기 피해 역사에 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의 기록을 남길 능력이 없었고, 남의 나라가 찍은 낙인에 스스로를 드러낼 의지도 없었다. 가족에게 피해가 미칠까 봐 이름도, 가족도 속여야 하는 처지였다. 다행히 조선인 피해 단체들이 남긴 간행물 기록, 재일 조선인 사진작가 조근재 씨의 촬영 기록, 연구자들의 구술 조사 등 그간 피해 사실을 남기는 작업들이 뒤따랐다고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일본 한센병 요양소 3곳에 여전히 살고 있는 재일 조선인 21명의 기억부터 되살려야 한다. “30대에 선물 받아 평생 간직한 한복을 죽을 때 입고 가겠다”는 피해자 마음엔 여전히 고국이 있다. 이제라도 고국이 응답해야 한다.
[사설] 부울경 통합의 미래, 해양수도권 전략 이제는 구체화해야

부산과 울산, 경남이 초광역 협력과 통합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합쳐서 775만 명이 넘는 인구와 360조 원이 넘는 지역내총생산을 가진 세 지역이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필요를 상징한다. 이는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 같은 방안에 최근 들어 구체적인 미래상이 보태져 신기루 같던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깃발을 든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주체로서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구축이 구체적 미래상의 주인공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부산 이전 이후 처음으로 13일 오후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 수장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이 명목이지만 이날 행사는 여러모로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초광역 경제권 협력을 위한 첫 자리라는 데 의의가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견줄 부울경 해양 메가특구 조성 추진 방안 등을 놓고 참석자들의 논의가 이어진 사실은 이날 행사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양수도권 구축을 지렛대로 해당 논의들은 앞으로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날 행사의 또 다른 의미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점이다. 부울경은 지방선거 직전 초광역 협력 공고화를 위한 광역통합을 놓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광주·전남이 광역통합을 이루고 수십조 원의 정부 인센티브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라는 과실을 따내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부울경의 광역통합 논의는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동남권 단체장들이 각자 추구하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의 간극이 클수록 더 자주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해양수도권 구축이라는 숙제가 주어진 만큼 해당 지자체장들도 자주 만나 숙제를 풀어야 한다. 부울경은 현 정부의 광역통합 추진 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가능성을 타진한 지역이었으나 정치적 이해타산이 맞물리며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 행사에서 보듯 해양수도권 전략을 연결 고리로 다시 초광역 통합의 물꼬가 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세계적 항만과 울산의 조선·자동차·석유화학, 경남의 항공우주·에너지·제조업 등의 기능을 한데 묶어 해양수도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막연했던 기존 통합 논의에 구체성을 보탠다. 해양수도권 구축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울경은 단체장부터 경제계 인사들까지 회동 정기화 등을 통해 더 자주 머리를 맞대야 마땅하다.
[사설] 서울은 공급 부족하다 난리인데, 악성 미분양 쌓이는 부산

수도권 일극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다섯 차례나 쏟아냈지만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세제 개편안은 수도권 규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 지방에 대한 핀셋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경우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뒤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참담한 분양 실적은 부동산 수요 위축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촉발한다.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산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292세대에 달한다. 지역 전체 미분양 8071세대 가운데 40.8%에 달하는 수치다.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47세대나 늘어났고 2년 전에 비하면 3배나 증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방증한다.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부산 가야역의 한 후분양 아파트는 현재 분양률이 33%대에 머물러 있다.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한 분양 가구들도 많아 실제 입주율은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비어있다 보니 기존 입주민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악성 미분양 증가는 부동산 시장 건강성이 악화됐다는 신호다. 더욱이 건설업 생태계가 삐걱거리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아파트 공사가 끝났지만 분양이 되지 않다 보니 건설사와 시행사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청업체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도 높아진 것이다. 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분양가 할인을 하면 소비자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식, 되레 매입을 기피하면서 전체 시장에 위축 현상을 발생시킨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대동소이하다. 6월 말 기준 지방 전체 악성 미분양은 2만 5091세대에 달한다고 하니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부동산 양극화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역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지역에 한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가 조처는 물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미분양 매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장가액 대비 매입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거세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 악성 미분양과 시장 침체에 대응할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길 기대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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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스포츠의 정치화

[밀물썰물] 스포츠의 정치화

2026 북중미 월드컵 벨기에와 미국의 16강전. 미국의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이 경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발로건은 직전 경기인 보스니아전에서 상대 수비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았다. 대회 규정에 따르면 발로건은 자동 출장 정지 처분으로 벨기에와의 16강전에 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은 “징계 자체는 유지하되 출장 정지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FIFA의 발표를 접한 발로건조차도 얼떨떨한 표정이었다.어처구니 없는 FIFA의 조치는 알고 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발로건의 퇴장 징계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판티노 회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 발로건이 출전했음에도 경기는 벨기에의 4-1 승리로 끝났지만, 64년 만의 이례적인 예외 조치로 FIFA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이 났다. FIFA가 트럼프의 전화 한 통에 좌지우지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인 된 것이다.월드컵이 끝난 뒤 FIFA는 또 다른 이슈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판티노 회장 리스크다. 최근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자회사’ 설립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FIFA는 월드컵 등 대회 운영을 전담할 영리법인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를 세우고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최대 42억 달러(약 6조 7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이 거래를 주선하기로 한 투자펀드 스라이브 캐피털의 조슈아 쿠슈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딸 이방카 트럼프의 시동생이다.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와 밀착해 축구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월드컵 자회사 논란마저 불거진 것이다. 유럽축구연맹(UE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등이 반기를 들었다. 유럽축구연맹은 “인판티노 회장이 자진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의 거센 반발로 ‘월드컵 자회사’ 설립 계획은 철회됐지만, 4연임을 노리는 인판티노 회장은 치명타를 입었다.스포츠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건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 정치 등 어떠한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포츠 고유의 본성을 지켜나가는 모습에 팬들은 환호하고 있다. 대중이 왜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관계자들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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