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부울경 행정통합은 생존전략, 선택 아닌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주도 성장’ 기조 아래 광역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부산과 경남 지역을 찾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울경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울경 행정통합에 한층 탄력을 붙이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2일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부축 중심 성장과 정보화 시대의 수도권 집중 투자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지방이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부산은 조선·기계·항만물류 등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온 산업 수도였지만, 개별 도시 단위의 정책과 행정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한계가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행정·산업 단위로 움직일 때만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권역별 성장 엔진이 될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메가특구’를 지정해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화 △재정 지원 △펀드 지원 등 패키지를 묶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서울대 10개, 카이스트·포스텍 10개’를 만들겠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도 구체화됐다. 균형발전지표 등을 반영한 ‘신성장지수’를 개발해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 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 방문에 앞서 창원에서도 부울경 행정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창원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초광역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청년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하게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울경은 제조업·항만물류·에너지·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임에도 행정 경계로 인해 산업 정책·교통망·인재 양성 체계가 분산돼 왔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정책 결정과 재정, 산업 전략을 하나의 틀로 묶을 때 비로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의 물류·금융, 울산의 에너지·대기업, 창원의 방산·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언급하며 행정 통합은 지역 자생력을 갖출 확실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창원의 방산·기계 모빌리티 산업, 부산 물류·금융, 울산의 에너지·대기업 산업 역량이 결합될 때 부울경은 하나의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초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은 행정 조직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과 산업·대학·도시의 구조를 하나로 재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투자·일자리·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 기장 산불 진화율 100%… 뒷불 감시 체계 전환

지난 21일 부산 기장군 한 공장에서 시작해 인근 야산으로 확산한 불이 13시간만에 진화됐다. 야간에 발생한 화재로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헬기 투입이 가능했고 영하 날씨로 호스가 얼어붙으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2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45분께 기장군 청강리 한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오후 8시 23분께 산불로 비화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18분께 1단계, 오후 9시 58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번지자 산림 당국은 진화인력 452명을 긴급 투입해 밤새 산불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은 13시간 37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산림청 기준 진화율 100%를 기록하며 주불이 완진됐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13ha다. 소방대원과 산불진화대는 밤새 악천후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특히 영하 날씨 탓에 소방 호스가 얼어붙어 애를 먹었다. 기장소방서 소방 분대원 A 씨는 “밤새 능선을 따라 오르내리며 불을 껐고, 호스가 얼어붙어서 철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장소방서 소방행정계장도 “호스가 얼어붙어서 새 호스를 연결해 쓰기도 하고, 갈고리를 이용해 진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 확산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소방 당국은 야산을 둘러싸고 3면에서 방어선을 구축했다.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던 한 기장군청 직원이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22일 아침이 돼서야 헬기 투입이 가능해졌고 이날 오전 7시 30분~8시께 산림청 헬기 6대, 군 헬기 5대, 소방 헬기 4대, 임차한 헬기 2대 등 총 17대를 투입했다. 투입된 헬기는 공중에서 불길이 보이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방수 활동에 나섰다. 얼어붙지 않은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해저드(골프장 호수)에서 물을 퍼서 불이 난 곳에 뿌리며 진화 작업을 하기도 했다. 화재 여파로 인근 교통도 통제됐다. 21일 밤부터 22일 오전까지 인근 연화 터널, 연화과선교에서 기장군청·울산방면 도로가 전면 또는 부분 통제 상태였다. 현재는 모두 통제가 해제됐다. 골프 리조트 직원 12명과 투숙객 18명이 대피하거나 귀가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 당국도 환풍기를 켜둔 채로 공장을 나섰다는 관계자 진술과 합동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화재 원인을 특정할 예정이다.

HUG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진)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22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HUG 본사에서 열린 HUG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신임 HUG 사장으로 임명하면 최 전 의원이 사장으로 결정된다.HUG 관계자는 “직접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 임명 절차 뒤 다음 주 초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약 달성’ 이 대통령, ETF 수익 ‘대박’

코스피가 22일 장 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국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이재명 대통령의 수익률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8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ETF 상품 400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그러면서 향후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더 투자해 1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매수한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150 지수가 오를 때 이익을 얻는 ‘KODEX 코스닥150’ ETF다. 매월 100만 원씩 5년간 적립식으로 ‘TIGER 200’ ETF에도 투자했다. 이 대통령이 ‘KODEX 200’을 매수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수익률은 103.27%다. ‘KODEX 코스닥150’은 같은 기간 31.40%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평가 이익은 단순 계산해도 27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18일 종가 기준 이 대통령의 ETF 평가 이익이 116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6.4%의 수익률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퇴임하는 날까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1400만 개미 투자자와 함께하겠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이 개별 주식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면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1월 5일 300조 원을 돌파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ETF 순자산은 지난 20일 종가 기준으로 327조 691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지난 5일 300조 원을 돌파한 지 11거래일 만에 27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투자자 예탁금도 100조 원에 육박했다.

‘오천피’ 시대… 재계 시가총액 지형도도 ‘변화’

코스피 지수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5000선 고지를 밟으며 재계 시가총액 지형도도 바뀌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종가 기준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1194조 원을 기록, 국내 기업집단 최초로 ‘시총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1년 전(511조 5000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폭등한 수치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폭발에 힘입어 시총 885조 원을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2위 SK그룹 역시 반도체 효과를 봤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이 158조 원에서 538조 원으로 3배 이상 뛰면서 그룹 전체 시총은 675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글로벌 AI 붐이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3위권 경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LG그룹을 제치고 웃었다. 현대차그룹은 시총 300조 6000억 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특히 CES 2026에서 공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실무 투입 계획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며 로봇 대장주 위상을 굳혔다. 반면 LG그룹은 시총이 142조 원에서 177조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이차전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석유화학 업황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은 탓이다. 주력인 LG전자의 가전·TV 사업 부진도 뼈아팠다. HD현대(5위)와 한화(6위)는 조선과 방산 부문의 기록적인 수주 행진에 힘입어 시총 규모를 2~3배로 불리며 LG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두산그룹은 원전과 로봇 사업의 호조로 11위에서 7위로 뛰어오르며 10대 그룹의 자존심을 지켰다. 반면 전통의 강자였던 포스코는 철강 업황 둔화와 이차전지 소재 부진으로 7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 카카오는 10위를 지켰으나 셀트리온은 8위에서 9위로, 네이버는 9위에서 11위로 순위가 낮아지는 등 바이오와 IT 그룹 주가도 코스피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양상이었다. 이어 영풍, 효성, LS, 한진, HMM, 미래에셋, KT＆G, 롯데, KT 순으로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효성(23→13위), 미래에셋(26→17위)은 큰 폭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20위권에 진입했다. 효성은 전력기기와 첨단소재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며 주가가 높아졌고, 미래에셋은 증시 활황의 최대 수혜주가 됐다. 반면 롯데(17→19위)와 KT(18→20위), KT＆G(15→18위) 등 내수 비중이 큰 그룹은 소비 회복 지연과 규제·비용 부담 탓에 존재감이 약해졌다.

2024년 서학개미 양도세 신고 50만 명…1인당 수익 2800만 원

2024년 해외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 3709명이었다. 이는 전년(20만 7231명)보다 152.7% 급증한 것으로, 역대 처음 50만 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가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은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각각 하락했다. 해외주식 투자를 한 후, 한 해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국내에 내야 한다. 세율은 22%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 9909명에서 2021년 24만 2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 374명으로 줄었으나 2023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2024년 해외주식 투자 수익은 매우 좋았다. 2024년 이들이 신고한 총 양도차익은 14조 42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 5772억 원)보다 303.1% 늘어났다. 1인당 양도차익은 2800만 원이다. 서학개미들은 2025년에도 해외 증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442억 달러 수준이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3년 680억 달러로 늘었고, 2024년 1121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에는 이보다 늘어난 1636억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환율 안전을 위해 해외주식을 판 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월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출시할 계획이다.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이 한도이며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이혜훈 청문회' 23일 실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실시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는 내일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가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26일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그럴 경우 안 하겠다고 해서 내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혜훈 청문회, 내일(23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추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 제출 시한인 어제(21일) 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다”면서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문회는 19~20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후보자 출석 없이 여야가 서로 대치 끝에 파행을 빚었다. 이후 공방만 벌이다 이 후보자 측이 전날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여야 간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의 극적 합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 장관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소명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곽규택 “북항 재개발 활성화 용역, 9억 5000만 원 쓰고 내용은 맹탕”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대규모 연구용역이 1년을 훌쩍 넘는 기간과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개발 해법을 도출해야 할 용역이 새로운 실행 전략 없이 기존 진단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다.22일 국민의힘 곽규택(사진·부산 서동)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총 9억 5000만 원을 들여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사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은 북항 1단계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개발 활성화가 지연되고 투자 유치에 실패한 토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토지 공급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재개발 활성화 계획과 분양 전략 수립,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 정립 등이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용역 기간은 당초 8개월로 설정됐지만, 이후 수행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됐다.그러나 곽 의원실이 용역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4회를 제외하면 부지 매각이나 활용 방안, 투자유치를 둘러싼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역시 개발 지연과 투자유치 실패라는 현 상황을 정리·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북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새로운 접근보다는 기존에 반복돼 온 진단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특히 부지별 사업모델과 투자유치 전략, 추진 일정 등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민간 투자자·금융기관·운영사와의 실증적 검증이나 구체적인 협의 흔적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등을 언급했지만, 이를 북항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 주도의 개발 구조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곽 의원실의 설명이다.용역 보고서는 북항의 분양 전략으로 감정가가 낮은 토지를 우선 공급해 초기 분양 흥행을 유도하고, 핵심 부지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린 뒤 주거시설 공급이 가능한 A-4 부지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곽 의원은 “해당 용역은 북항 재개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답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보전에만 지나치게 매몰된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 결과 아까운 용역비가 북항의 미래를 여는 전략이 아니라 소극적인 수익 계산에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곽 의원은 랜드마크 부지 등 핵심 사업에 대해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개발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공공이 위험과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민간 투자만 기대하는 구조에서는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없다”며 “랜드마크 부지 등 핵심 사업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참여해 공공이 개발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을 분담해야 민간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이를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항 재개발이 계획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K팝 공연장 ‘부산아레나’ 건립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의혹' 잠행 전재수, 활동 재개…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요동

더불어민주당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전재수 의원의 등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며 6·3 부산시장 선거에서 집중 주목을 받아 온 전 의원이 등판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 점화는 물론 지역 정가가 요동칠 전망이다.22일 지역 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다음 주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움직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통일교 의혹 발생 이후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 모습을 드러낸 뒤로는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식 투쟁 중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으면서 정치 복귀 선언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다음 주 전 의원의 행보는 그간 보여온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의 단순 정치 활동 재개가 아닌, 부산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찍이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그이지만 통일교 의혹 이후 직접 부산 시민 앞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시민들과의 소통에 앞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지난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여러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이러한 시간표에 맞춰 여권에서는 전 의원 지원 사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해양수산부 보고에서 전 의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그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장관이 열심히 하셨던 것 같다. 그때 민간 해운 선사 큰 거 두 개 옮기기로 했다”며 “부산으로 옮길 만한 큰 기업들은 다 간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전 전 장관의 실적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해운기업 이전이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성과를 통해 부산 민심을 견인할 인물로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아직 통일교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아직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전 의원이 선제적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그간 결백을 주장해 온 그의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논란에도 전 의원은 재선이자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도 예상보다 빠른 전 의원의 등판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 지난 2~3일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 의원은 박 시장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43.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1.1%포인트(P) 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집계됐다.전 의원이 내주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의 선거 열기는 급격하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 의원의 등판으로 부산 민주당은 부산시청은 물론 지역 16개 기초단체장 탈환을 위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특히 지역 여권은 100일 넘게 남은 레이스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민주당의 간판인 전 의원을 앞세우는 전략을 적극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의혹에도 부산 시민들은 전 의원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부산을 장기 집권해 온 국민의힘을 따끔하게 꾸짖는 여론으로 전재수와 부산 민주당이 지역을 새롭게 바꿀 것”이라고 자신했다.동시에 전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북갑 선거구를 둘러싼 각 당의 피 터지는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용된 조사는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싱크홀’ 사상~하단선 공사장 안전 점검

지난해 4월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했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부산일보 2025년 4월 14일 자 2면 등 보도) 정거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산시가 새벽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건축물 균열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해 싱크홀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사상~하단선 일대 안전관리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부산새벽시장 앞 502정거장을 만들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는 동안 정거장 일대 건축물과 지반 등을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정거장은 지난해 4월 13일, 14일 잇달아 발생한 싱크홀과 각각 370m, 120m 떨어져 있다. 시는 약 2억 원을 들여 오는 3월부터 4개월 동안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열린 시 ‘도로지반침하 특별대책 TF’에서 결정됐다. 도시철도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식의 다수 민원과 터파기 공사 동안 지반이 약화돼 싱크홀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통상 시행사로서 안전 관리를 맡는 부산교통공사가 아닌 시가 직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부산새벽시장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더욱 더 철저하게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건축물 이상이 발견되면 실제 보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상~하단선 주변으로 건축물 균열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은 모두 6건이다. 이에 지난 6일 사상구 주민들로 이뤄진 시민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싱크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터파기부터 되메우기까지 굴착 공사 동안 인접한 시설물과 지반이 붕괴할 위험성 등을 따져 보는 것”이라며 “조속히 설계 도서를 검토해서 계약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총연장 6.9km, 정거장 7곳 규모의 사상~하단선은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잇는 노선으로 2016년 착공됐다. 당초 2021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공사 계획 변경, 싱크홀 발생 등으로 현재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만 관광객 선호 단기 여행지 1위는 ‘부산’

부산이 대만 여행객이 선호하는 아시아 근거리 여행지 상위권에 올랐다. 대만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케이케이데이(KKday)의 조사에서 부산이 일본 주요 관광 도시들을 제치고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KKday가 발표한 ‘2025년 대만 여행객 여행 선호도 인사이트’에 따르면, 부산은 대만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종합 순위에서 오사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오키나와, 도쿄, 홋카이도, 교토, 서울, 홍콩, 마카오, 방콕 등 기존 인기 여행지보다 높은 순위다. 특히 3일 이하 일정의 ‘단기 퀵(Quick) 여행’ 부문에서는 1위에 올랐다. 짧고 잦은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대만 여행 시장의 소비 패턴이 부산과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KKday는 이번 조사에서 대만 여행 시장이 단기 여행과 7일 이상 장기 여행으로 양극화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25년 기준 대만인의 20% 이상이 연 4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 도시와 개인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일정에 대한 선호도도 확인됐다. 여행 방식 역시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댄스 스튜디오 체험, 한국식 증명사진 촬영, 메이크업·헤어 스타일링, 퍼스널 컬러 진단 등 K컬처 기반 체험형 상품과 함께, 방콕 수상시장 당일치기나 발리의 사원·정글·강변 하이킹 등 로컬 경험 중심의 일정이 인기를 끌었다. 부산 역시 K컬처와 로컬 체험을 결합한 콘텐츠를 앞세워 대만 MZ세대의 단기·재방문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항 노선 접근성과 도심 내 관광 동선이 짧은 구조, 체험형 콘텐츠 확장이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실제 방문 통계에서도 대만은 부산 관광의 핵심 시장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1월 기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34만 90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대만 관광객이 약 62만 8000명으로 국가별 방문객 수 1위를 기록했다.

점점 가난해지는 지방… 좁혀지지 않는 재정 격차 [다시, 지방분권]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비수도권의 지방 재정은 해마다 더 열악해지고 있다. 수도권은 확보된 세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 투입에 나서는 반면, 비수도권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늘어나는 의무 지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구조다. 이러한 지방재정 격차가 지방을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의 ‘2025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61조 5432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 114조 854억 원의 53.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시 지역은 19조 3619억 원, 도 지역은 33조 1803억 원에 그쳤다. 수도권의 지방세 비중은 최근 수 년간 꾸준히 전체 지방세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2023년에는 60조 8568억 원, 2022년에는 65조 4443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전체 지방세의 50%를 넘겼다. 2024년 한 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지방세는 27조 3668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의 6조 6810억 원과 비교하면 약 4배에 달한다. 경기도도 28조 2848억 원을 기록했다. 대구(4조 3995억 원), 광주(2조 4816억 원), 울산(2조 4526억 원), 경남(6조 7042억 원) 등 주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수도권의 지방세 규모는 확연히 크다. 수도권 한 지역이 단독으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여러 곳의 세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구조다.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는 인구와 산업, 부동산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수도권은 인구와 기업, 고가 부동산이 밀집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주요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권은 부동산 거래와 보유세 세원이 집중되면서 경기 변동 국면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세수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이 밀집한 서울 지역과 경기 남부권은 거래 한 건당 발생하는 세수가 지방의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이 분리된 구조 역시 지방 재정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에 공장과 생산 거점을 두고 있더라도, 고임금 관리직과 연구개발(R＆D) 인력, 대규모 본사 건물이 수도권 본사에 집중돼 있어 세수의 비중이 본사 소재지인 수도권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공장 유치를 통해 고용과 생산 활동에 따른 행정 부담을 떠안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인다.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기업 이익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더 많이 귀속된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곧바로 지역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 재정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서울 강남구·중구·서초구 등 수도권 핵심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 50% 안팎을 기록하며 자체 세원만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는 54.8%, 중구는 55.7%, 서초구는 52.6%를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성남시 53.7%, 화성시 52%, 용인시 47.9%, 이천시 45.4% 등 주요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반면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자체 재원만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재정자립도 격차가 행정 서비스 수준과 정책 선택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겹치면서 비수도권의 세수 기반 자체도 점차 약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여기에 고령화도 지방 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은 2021년 9월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79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4.5%를 차지했다.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부산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과 노인복지 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빠르게 늘어난다. 반면 세수 기반은 약해지면서 지방 재정은 갈수록 경직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방의 정책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의무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인구 유입과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다시 투자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부족한 세수로 인해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무상복지 정책 역시 성남시의 비교적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 격차를 완화할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제시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지방세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세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수도권 세수 비중은 54.8%에서 60.5%로 5.7%포인트(P) 늘었다. 반면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53.4%에서 54.0%로 0.6%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수도권 세수 쏠림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의미다. 연구소는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68.5%가 비수도권에 배분되는 구조로, 지역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뚜렷하다”며 “향후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같은 공동세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체 수입으로는 예산 20%도 충당 못 하는 부산 기초지자체들

지방 재정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내려갈수록 더욱 취약해진다. 부산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예산의 20%도 충당하지 못하는 구·군이 적지 않아, 재정자립도 하락이 새로운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지역 살림 전반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구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2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부산의 기초지자체 재정 여건은 광역 단위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본청을 제외한 16개 구·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7.79%로,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했다. 자체 수입만으로 예산의 20%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다수라는 의미다. 구·군별로 보면 영도구가 9.5%로 가장 낮았고, 북구(9.9%) 서구(12.4%) 동구(14.8%) 등 10%대 초반에 머문 지역이 적지 않았다. 사하구(15.1%) 금정구(15.6%) 사상구(16.0%) 수영구(16.3%) 남구(17.1%) 부산진구(17.7%) 연제구(17.5%) 동래구(18.1%) 등도 재정자립도 20%를 밑돌았다. 일부 지역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장 단지가 밀집한 강서구는 39.6%로 부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 기장군은 28.1%, 해운대구는 24.9%를 기록했다. 강서구는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이 집중되며 취득세·재산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고, 기장군과 해운대구 역시 개발 사업과 상업·관광시설, 고가 부동산 비중이 세수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원도심이나 주거 밀집 지역 위주의 기초지자체들은 신규 세원 창출 여력이 제한적이다. 산업·상업 기반이 취약한 데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자체 재원 확충보다는 중앙·광역정부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압박은 지출 구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산 동구의 경우 2024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2326억 11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 4154억 300만 원의 56%를 차지했다. 매년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사회복지 지출은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회복지 지출이 대부분 의무 지출 성격이라는 점이다. 기초연금, 노인 돌봄, 장애인 복지 등은 경기 상황이나 단체장의 정책 선택과 무관하게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 구조가 이미 고착화돼 있다는 의미다. 반면 기초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정비나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의무 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책을 통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좁아진다.

청년들이 체류는 선호하지만 정착하지 않는 ‘영도의 역설’

부산 영도구에 체류하는 인구 5명 중 2명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 16개 지자체 중 인구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영도의 역설’이다. 하지만 40대 미만 순유출 인구는 매년 700명 수준으로 높아 청년 체류 인구를 주민으로 붙잡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영도구 전체 체류 인구 중 40대 미만 인구 비율은 매달 39~4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40대 미만 체류 인구 비중은 같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서구, 동구보다 최대 8%까지 앞섰다. 체류 인구는 해당 지역에 하루 3시간·월 1회 이상 머무른 인구를 의미한다. 40대 미만 영도구 체류 인구는 등록 인구 4만여 명의 5~6배가량 많은 20만 명 수준이다. 특히 월 3주 이상 장기간 머무르는 이도 1만 2000명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축공간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도구는 체류 지속성과 소비력이 확보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청년들의 높은 관심에도 이들이 ‘영도 주민’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다. 2023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영도구 유출·유입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40대 미만 유출 인구는 1만 1165명, 유입 인구는 9095명이었다. 40대 미만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를 앞지른 사례는 2023년 3분기가 60명 증가로 유일하다. 2024년 4분기에는 40대 미만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406명이나 많았다. 구청은 체류 인구를 정주 인구로 유치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30개에 달하는 청년 정책을 벌인 구청은 2022년부터 약 20억 원의 청년 기금을 조성해 청년 창업자 사무실 임차료, 청년동아리 운영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지원했다. 청년 공공근로사업과 창업 오피스 위탁 운영으로 19명 고용을 창출하고 장학금과 자산 형성 지원 등에 약 1억 원을 썼다. 월세 지원 혜택도 95명이 받았다.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청년 활동공간 활성화와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청년기금과 부산시 보조금을 함께 활용한 맞춤형 청년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류 인구가 정주 인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 개선 등 인프라 개선이 근본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도구는 부산 지역 16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 등 철도 교통망이 없다. 또 영도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다리는 4개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한 남항대교나 부산항대교를 거치는 버스 노선은 2개뿐이다. 영도구를 지나는 노선 21개 중 10%에도 못 미친다. 이는 구청이 도시철도 영도선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현재 영도선은 중구·동구를 지나는 C-Bay선과 남구 우암선과 통합돼 국토교통부 구축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정주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부산연구원 이동현 박사는 “영도구는 워케이션 등 주거와 휴식,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잠재력은 충분하다”며 “영도 내에 조성된 동삼혁신지구와 영블루밸리 등을 현재 사업으로만 끝내지 않고 더 장기적으로 운영해 신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산업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HUG, 쪼개기 꼼수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 회피했다니…

[사설] 5000고지 찍은 코스피, 성장률 정체 구조개혁 수반돼야

[정달식의 일필일침] 부산 무형유산 전승자 재평가가 시급한 이유

[밀물썰물] 여성의 월경권

[허동윤의 비욘드 아크] AI 시대, 인간을 다시 생각한다

[조희창의 클래식 내비게이터] 카페와 공연장 사이에서, 쇤필드의 '카페 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