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은행 '소탐대실' 될라… 지역 여론 냉랭
이재명 대통령이 부울경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동남권투자은행’(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서는 작은 것도 얻고 큰 것도 얻을 수 있는 ‘소탐대탐’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내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남권투자은행을 두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칫하면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수가 있다”고 언급했듯 투자은행 설립이 산업은행 이전 무산으로 이어진다면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지역 산업 전환과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국책형 지역 투자기관으로 설계됐다. 정부와 부울경 광역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3조 원의 자본금을 만들고 정부가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 금융투자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의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부산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오롯이 부울경 투자와 산업 재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다고 할 때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도 지난 9일 개최된 부산국제금융포럼에서 “부산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하지만 냉담한 분위기가 더 강하다. 따져보면, 동남권투자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내 일부 부울경 관련 조직만 떼어내 준 뒤 ‘생색만 내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내 하부 조직인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지역성장지원실’과 역할이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에도 국채를 쓰는 방식으로 실패한 모델이고, 대부분 현물 투자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도 “자본금 3조 원이면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10여 년 전의 유사 사례도 있다. 2013년에도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부산에 가져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정부가 2009년 산업은행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 만든 기관이다.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15조 원을 출자해 만들었다. 이후 산업은행과 역할이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자로 산업은행에 재통합됐다.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산은 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산경실련은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투자은행은 규모나 향후 운영 측면에서 산은 이전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산은 부산 이전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가덕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대체될 뻔한 적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뭉쳐 결국 성사시켰고, 완공 목표도 2029년으로 앞당긴 선례도 있다”면서 시민 차원에서 산은 이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당 중진과 간담회…‘김용태 혁신안’ 결론 주목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선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쇄신 방향과 비대위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날 초·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중진 그룹과 소통하면서 ‘김용태 혁신안’을 둘러싼 원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송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3선 의원들과도 만난다.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당내 주요 계파와 선수별 그룹을 차례로 만나며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핵심 쟁점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 비대위원장 임기 조율이다. 혁신 요구는 높지만 계파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송 원내대표는 각 그룹의 기류를 파악해 당 쇄신 방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전날 열린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 계파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원 및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을 녹여내면 어떻겠냐고 (송 원내대표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일부 참석자들의 제안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는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계파 갈등 없이 오로지 원팀이 돼서 앞으로 전대에서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자. 심기일전해서 한 목소리로 대여 투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재선 간담회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엄태영 의원은 “비대위가 현재 무산된 상태이니 임시라도 구성해서 의결할 부분은 해야 하지 않나”며 “전당대회를 준비하더라도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사항이 있다, 절차적 정통성을 갖자는 의견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원내 기구로 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참석한 재선 의원 다수가 “혁신은 원내 사안이 아닌 당 차원의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EU 지도부 회동…EU "대선 압승 축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처음으로 만났다. EU 지도부는 이 대통령에게 '대선 압승' 축하 메시지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당부했다.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압승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EU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우리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한국과 EU) 모두 자유로우며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도 함께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인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EU 지도부는 "EU로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다만 EU 측이 언급한 '대 러시아 제재'에 대해선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지난해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하는 등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있다. 최근 유럽이 일명 '재무장'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U는 G7 소속이 아니지만 1977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처음 초청한 이후 1981년부터 모든 G7 회의에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대러 제재를 주도했다.
부지 보상비만 8300억 이상…풍산, 장안읍 이전 본격화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방산업체 (주)풍산의 공장 이전이 가시화다. 풍산이 부산시에 기장군 장안읍으로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풍산 공장은 센텀2지구 사업 부지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보상비만 8000억 원이 넘는 규모이기에 센텀2지구 안착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풍산으로부터 이전 관련 입주의향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 예정지는 기장군 장안읍 내 63만 6555㎡ 부지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정확한 주소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풍산 공장의 면적은 102만여㎡로 센텀2지구 전체 사업 면적(191만 2440㎡)의 절반이 넘는다. 풍산 공장이 옮겨가기 전까지 사업 진행이 어려운 수준이다. 반여농산물시장(15만 8400㎡)과 석대화훼단지(8만 9000㎡) 이전도 센텀2지구 개발의 발목을 잡는 요소지만, 풍산과 비교하기 불가할 정도로 차지하는 풍산 비중이 높다. 앞서 풍산은 2020년 3월 국토부와 이전 협의를 한 뒤 2021년에는 공장을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이전 문제가 표류하다 지난해 2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나서 풍산과 공장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풍산 공장의 조속한 이전은 센텀2지구 사업 조성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비 2조 411억 원 중 약 40%인 8300억 원가량을 풍산 공장의 이전·보상을 위한 비용으로 책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이 2027년에 완성된다는 청사진 아래 계산된 예산이다. 풍산이 대체 부지에 2030년에 입주한다면, 급증하는 보상비와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예산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대체 부지의 산단 조성을 위해 3634억 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시가 대체 부지 조성을 완료하면 풍산이 이전을 시작하는 형태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연매출 3300억 원 규모로 500여 명의 근로자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시는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 계획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을 넘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장안읍 이전설이 본격화했던 지난 3월 기장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환경적 요건은 물론 토지 이용, 교통, 생활환경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텀2지구는 사업비 2조 411억 원을 들여 스마트 선박, 로봇·지능형 기계, 정보통신(IT) 등 혁신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센텀2지구 중 1단계 공사에 착수했다. 센텀2지구 사업은 1~3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1단계 조성 공사는 전체 사업 부지의 9% 규모다.
이 대통령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 이시바 "협력과 공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고, 이시바 총리도 "세계에 도움이 되는 한일 공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번에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얼굴을 직접 뵈니 반갑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는 (이 대통령이) 매일 나온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며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려 대단히 많은 분이 참석했다고 들었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 때문에 리셉션에는 못 가셨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제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렇다"며 "이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시바 총리는 "지금 일본에서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이 왔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도 한국"이라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과 저 사이, 정부 간, 기업 간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에서는 다치바나 게이치로 내각관방부대신,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심의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츠치미치 아키히로 총리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 “1,2차 추경 합하면 35조원…민생지원금, 보편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민생회복지원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지난달 정부는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경 여사, 캐나다 동포 만나…"조국 걱정 힘드셨을 것"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전(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났다. 김 여사는 동포들에게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드셨을 것"이라고 말했고, 일부 교민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김 여사는 캐나다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동포들을 만나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 나무 자세히 알고 판단도 잘하고 계셔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며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여러분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드셨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가 여러분이 조국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김 여사는 "동포 간담회를 작게 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낭랑한 (목소리의) 아나운서도 계시고, 회장님(최진영 캘거리 한인회장 등)도 계시니 대통령이 오셔야 하는 자리에 제가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최진영 한인회장은 "이민자 사회의 외로움에 여사님의 방문이 큰 위로와 응원이 된다. 오늘 만남이 잊지 못할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현지에는 30여명의 교민이 태극기를 들고나와 이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일부 교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 여사와 포옹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국방·방위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국방·방위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머 총리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현재화하는 문제, 국방과 방위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FTA를 개정하는 문제에 사실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좋다. 감사하다"고 화답했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물 들어오면 뭘하나" 거제 조선업 활황의 불편한 진실
‘조선 도시’ 경남 거제시 인구가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초호황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앞선 장기 불황과 고강도 구조조정 후유증에 인력난 역풍을 맞은 이후 좀처럼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줄곧 감소세다. 무엇보다 청년층은 쪼그라드는데 노년층은 불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여기에 정부의 단편적인 인력난 해소 정책으로 인해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어 인구와 산업을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거제 인구 동향을 보면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23만 1954명으로 1월(23만 2777명) 대비 826명 줄었다. 저출산 여파로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 추세가 여전한 데다,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는 순유출 현상도 심화한 탓이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1월 말 8만 8764명으로 전체의 38.13%였던 20~49세 인구 비중은 3월 말 8만 7852명으로 912명이 줄어 37.88%로 떨어졌다. 반면, 50~80세 이상은 9만 8874명 42.48%에서 9만 9528명 42.91%로 늘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증가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가족 단위 가구는 빠져나가고 1인 가구만 유입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1인 가구는 1분기 동안 408세대 증가해 전체(10만 6300세대)의 약 39%를 차지했다. 조선업이 활황이던 2000년대 초반 30만 명에 육박했던 거제시 인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당시 해양플랜트 부실로 대형 조선사들이 조 단위 손실을 떠안고 발주 시장마저 얼어붙자, 정부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 감원 칼바람까지 불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하나, 둘 거제를 등졌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원청과 사내·외 협력사를 포함해 8만 명을 훌쩍 넘겼던 조선업 직접 종사자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 기간 가족 등 간접 종사자까지 모두 더해 거제를 떠난 인구는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이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다 2022년을 전후해 업황은 살아났지만 떠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황을 거치며 임금 수준이 크게 낮아진 이유도 있지만 구조조정에 심하게 덴 탓이다. 경기 부침이 심한 조선업 특성상 호황이 지나면 언제든 다시 칼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조선 업계에서는 일감은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심지어 이대로는 수주한 선박 납기를 맞추기 힘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외국인 노동자 확대였고, 거제 조선업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수혈됐다. 덕분에 거제 지역 외국인 수는 같은 기간 1만 5103명에서 1만 5378명으로 275명 늘었다. 특히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배후 도심인 장평동과 아주동, 옥포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증가세가 뚜렷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출신이 많았다. 체류 자격은 국민기능인력과 제조업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급한 일손은 구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일자리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면서 정작 지역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 거제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여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실정이라,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소비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거제경실련은 내국인 감소와 외국인 증가라는 거제시의 상반된 인구동향은 도전 과제를 안겨줬다고 분석했다. 조선업 경기 회복이 지역에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인구 구조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국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의 장기적 성장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인구 정책과 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건 결국 지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롯데 자이언츠 응원 이벤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부산 거주 일본인들이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했다.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은 17일 국내 일본인과 한국인 등 220명이 참가한 ‘롯데 자이언츠 응원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한 지 60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기업 주재원 등으로 구성된 부산일본인회 회원과 가족들을 비롯해 일본인 유학생, 한일 교류 활동을 벌이는 양국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경기에 앞서 한국의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고등학생 가수 아즈마 아키(東亜樹) 씨가 참석해 시구를 하고 롯데 자이언츠 응원가인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열창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일본인 유학생으로 한일 교류 활동을 하는 야마시타 안리 씨는 “오늘 행사에 참석해 정 많은 부산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야구를 관전했다”며 “특별히 가까운 부산과 일본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며 부산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오스카 츠요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는 “이번 응원 이벤트가 부산과 일본의 시민들이 서로 손잡고 해양도시 부산의 발전과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찬 미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 이란 공격 개입하나…트럼프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의 완전 핵 포기를 요구하며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이란 공격에 개입하게 되면 중동 정세는 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지칭하며 “그가 숨은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지만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항복!” 이라는 글을 올려 이란을 압박했다. G7 정상회의에서 하루 일찍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9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NSC 직후 베냐민 이스라엘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무기 지원 등 동참할지를 결정하는 회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회의 결과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폭격하는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이미 배치된 일부 전투기의 주둔 기간을 연장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방어적 조치를 취해왔고,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이란의 미사일 요격 정도만 참여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핵심 군사·안보 참모들이 사망하면서 이란 지도부는 혼란에 빠져있다. 현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은신 중으로, 초반 이스라엘의 공격 때 보복을 공언했던 것과 달리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을 통해 휴전을 제안한 상황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규모 사이버전으로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사이버 안보 사령부가 모든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휴대전화 등 통신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란 공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기 직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이 핵확산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의했다. IAEA는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의 지하 핵농축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의 영공을 장악했고, 앞으로 공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 아래 위치한 이란의 심층 지하 핵시설 포르도 등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 참여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이란 정부는 민간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224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자국 내 민간인 사망자가 24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최대의 가스전인 이란-카타르 공동 소유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이 공격받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도시와 인간의 감정 풍경을 춤으로 잇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따뜻한 작품을 기대하십시오. 동시대 도시의 감정 풍경을 무용으로 풀어내는 예술적 시도로, 지역 기반 창작 단체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대무용가 박재현이 이끄는 경희댄스시어터의 신작 공연 ‘낭만의 땅’이 오는 21~22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사랑채(백산홀)에서 관객을 맞는다. 부산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람의 흔적을, 현대무용을 통해 70분간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박재현 무용가의 대표 안무 시리즈 5부작 중 ‘우물가 살인사건-그 곳엔 사람이 산다’(2022년 초연), ‘수선되는 밤’(2024년)을 잇는 세 번째 이야기로, 도시의 기억과 인간의 정서를 탐색하는 현대무용이다. 향후 2편을 더해 총 5부작 시리즈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특히 지난해 국립현대무용단의 ‘지역상생 프로젝트’에 박 안무가가 선정돼 선보인 ‘수선되는 밤’ 이후 처음 선보이는 경희댄스시어터의 대형 무대이다. ‘수선되는 밤’은 올해 국립현대무용단 레퍼토리로 초청돼 오는 11월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박 안무가는 “이번 신작은 ‘우물가 살인사건…’에서 시작해 길을 잃은 사람이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낭만의 땅’에 들어와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다”며 “사라지는 공간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추억, 그리고 우리가 놓친 낭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기에 더 간절한 그 ‘낭만의 땅’은 도시에서 길을 잃은 개인이 기억과 감각을 따라 자신을 회복해 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낭만의 땅’은 또 단순한 안무를 넘어, 부산의 정서를 시청각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게 박 안무가의 당찬 포부다. “현실의 도시와 무대라는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치와 무용수의 생생한 신체 표현이 관객들에겐 ‘그리움과 감각의 지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을 극장이 아닌 백산홀로 정한 데도 이유가 있다. 본 공연은 토·일요일 주말 3회이지만, 무대 설치 등을 고려해 무려 6일을 대관하기 위해서다. 17일부터 무대장치 설치 겸 리허설을 시작했다. 무대 사방으로 인조 잔디를 깔았다. 이것들은 공연 도중 무용수에 의해 이동을 반복한다. 그림 조각을 맞추듯 춤을 추며 하나로 완성해 간다. 정규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 조명기기는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 6일씩이나 대여하려니 비용이 만만찮아서 큰맘 먹고 장만을 해버렸다. 이번 공연이 레퍼토리화가 되면 다른 야외 공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부산문화재단 우수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됐지만, 앞으로를 생각해 과감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무대 공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작품 완성도 역시 올라갈 테니까요.” 박 안무가는 2016년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딴 경희댄스시어터를 창단했다. 2000년 제18회 KBS 부산 무용 콩쿠르 대상, 2011년 크리틱스 초이스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선정, 2012년 제21회 부산무용제 대상, 2020년 제16회 부산 국제무용제 AK21 국제 안무가 육성 경연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등 부산의 중견 무용가로서 꾸준히 무대에도 오르고 있다. ‘낭만의 땅’은 21일 오후 4시,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3차례 공연한다. 출연진은 김근영 김라경 방영미 서정애 이제형 정기정 박재현 하이경 홍채영 등 9명이다. 경희댄스시어터 단원도 있지만, 하야로비무용단 단원도 보이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이번 작품에 객원 출연하는 새 얼굴도 보인다. 신작은 꾸준히 나오지만, 무용수 구인난이 가속화되는 건 경희댄스시어터도 예외가 아니다. 전석 2만 원. 공연 문의 010-2450-4858.
부산 동구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차에 치여 숨져
지난 17일 오후 10시 15분께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1명이 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15분께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여성 A 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길 위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와 길 위에 누워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차량 앞바퀴가 길 위에 누워있던 B 씨를 치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로는 폭이 좁은 일방통행 오르막길로, 경찰은 주변이 어둡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A 씨가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에 떨어진 특명 “대기기간을 줄여라”
“하이브리드 장기대기를 줄여라!”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 사이 하이브리드로 수요가 몰리면서 현대차그룹 경영진이 계약 후 고객 인도까지의 대기기간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대차와 기아 일부 모델의 경우 계약 후 고객 인도까지 1~2년씩 장기대기가 빚어지면서 고객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내사업본부와 해당 모델 생산 공장들은 협력업체 부품 공급 확대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한 생산라인 증대 등으로 대기기간을 수개월씩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17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모델 가운데 대기기간이 가장 길었던 차는 기아 ‘카니발’ ‘쏘렌트’,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3종이다. 2023년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된 카니발과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올 초만 해도 대기기간이 16개월에 달했고, 지난 1월 4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출시된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경우 지난 2월에만 해도 계약을 하면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렸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모델 대기기간이 길어진 것은 가솔린 모델보다 하이브리드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니발은 올 들어 5월까지 3만 5755대가 팔렸으며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이 53.6%(1만 9172대)다. 쏘렌토는 이보다 높다. 올 들어 5월까지 전체 판매량 4만 3206대 가운데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3만 610대로 무려 70.9%에 달한다. 팰리세이드는 같은 기간 2만 5327대가 팔렸고 하이브리드는 본격 출시된 4월과 5월 2개월 만에 판매량(9694대)이 1만 대에 육박한다.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는 이번 신형 출시 때 처음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는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인기가 높다. 특히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현대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Ⅱ’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기존 시스템과 원가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성능과 효율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달리 모터 합산 출력이 334마력으로 성능이 뛰어난 점, 1회 주유 시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높은 연료 효율성을 갖춘 점 등이 호응을 얻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한 번 충전으로 9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데다 각종 안전편의 장치가 풀체인지급으로 바뀐 것이 한몫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기대기로 인해 지난해와 올 초만 해도 계약자들은 이들 모델을 기다리다가 중고차 구매로 돌아서거나 수입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중고차 시장에선 이들 모델이 신차보다 1000만 원 이상 웃돈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그룹 경영진은 대기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주문을 냈다. 기아 측은 모터와 인버터, 배터리 등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감마엔진의 수급 확대 등으로 3~4개월씩 대기기간을 줄였다. 생산공장인 오토랜드 광명(카니발)과 오토랜드 화성(쏘렌토)의 생산용량도 늘렸다. 기아 경영진은 물량 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계획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노사 협의까지 거쳤다. 이를 통해 기존 2·4공장에서만 생산하던 팰리세이드 라인을 5공장까지 늘릴 수 있었다.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도 설비 확대로 물량을 늘렸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현재 계약 후 인도까지 기간이 카니발은 8개월, 쏘렌토는 6개월이다.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경우 지금은 6~8개월로 줄어들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물량을 한꺼번에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협력업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한 물량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발표 임박…3개 시도 '신속 추진' 한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30분 시대' 공약의 첫발이 될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임박했다. 부산시는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마지막 평가에 앞서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할 예정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SOC(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KDI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성 평가 항목별 기대효과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친 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부산시는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평가에 앞서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이, 울산과 경남에서도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가 각각 참여해 발언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구간 8.9km를 포함해 총길이 48.7km로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 울산역)을 연결한다. 국비 1조 706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4372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고시됐고, 같은 해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5건에 선정됐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23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 6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실, 기재부, 국토부 등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와 조기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올해는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서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지난 4월에는 3개 시도지사가 주재한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하는 부울경 협력사업을 발표하면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을 목록 1번에 올렸다. 지난달에도 시 도시혁신균형실장과 울산시 교통국장,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함께 KTX울산역에서 김해까지 연결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와 조기 구축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3개 시도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고 산업·물류·배후단지 기능을 활성화해 지방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부산 구간의 월평역과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도시철도 정관선, 노포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노포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공약하면서 지역의 기대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광역교통망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에서 동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의 대동맥이 될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분과위원회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타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균형발전뿐 아니라 3개 시도 발전의 핵심 축인 만큼 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절실함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일부터 부울경 장맛비...호우특보 가능성
20일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주 초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부울경 또한 평년보다 3일 이른 장마를 맞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부울경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4일 이후로도 정체전선이 발달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19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0일부터 전국 대부분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수준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다만 호우가 내리는 지역과 시점 등에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호우를 유발하는 중규모 저기압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좁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강수량 등은 18일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통상 장마 시작일은 여름철이 지나간 뒤 기상청에서 사후 분석해 발표한다. 다만,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장마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20일을 올해 남부·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일로 본다면, 남부는 평년보다 3일 빠르고 중부는 평년보다 5일 빠른 장마를 맞는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에서도 평년(6월 19일)보다 일주일 이른 장마가 시작됐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30도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짝’ 상승세 보였던 부산지역 수출, 5월 들어 다시 ‘추락’
부산 지역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감소세에 들어갔다. 선박, 자동차 부품 등이 크게 감소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수입도 감소했는데도 지난달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액은 11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8% 줄었다. 부산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2월 2.5%에서 지난 1월 1.2%, 2월 2.8%, 3월 4.7%로 감소하다가 4개월 만인 4월에 2.1% 상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부산 주요 산업군인 선박,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이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부진했다. 선박은 1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3.9%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자동차부품도 18.4% 줄어든 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부산 수출액 2위 품목인 철강제품이 2억 4400만 달러로 13% 줄었고 1위 품목인 기계류 및 정밀기기도 2억 4800만 달러 수출로 전년 같은 달보다 8.2%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과 중국이 20% 가까운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 지역은 대미 수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지역인데 수출이 감소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1억 2600만 달러로 24.4% 감소했고 중국도 1억 3300만 달러로 19.3% 줄었다. 부산 2위 교역국 미국 수출도 9.6% 빠졌다. 일본과 최대 수출 지역인 동남아도 각각 전년 대비 6.6%, 5.2% 감소했다. 수입은 원자재, 소비재, 자본재를 중심으로 9.9% 줄어든 11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가 33.4%, 연료 수입 감소 등으로 원자재가 15.4% 줄어들었다. 곡물, 의류, 가전제품 등의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했다. 곡물은 36.4%, 의류는 17.5%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와 조제식품은 각각 18.3%, 11.1% 증가했다. 수입 감소에도 수출 감소세가 커 부산 무역수지는 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다. 적자 폭은 지난달 1억 3600억 달러에 비해 줄어들었다. 무역수지 규모는 지난해 12월에는 1600만 달러, 지난 1월에는 2억 200만 달러, 2월은 3400만 달러로 적자를 보이다 3월은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다 4월 1억 3600만 달러 적자로 다시 돌아섰다. 주요 적자 국가는 중국(2억 9900만 달러)과 EU(4700만 달러), 일본(1100만 달러) 등이다. 주요 흑자 국가는 미국(1억 2300만 달러), 동남아(9400만 달러), 중남미(9100만 달러)다.
여야 지도부 첫 상견례… 협치 시동 속 쟁점엔 입장차
여야 지도부가 첫 회동을 갖고 민생 협력의 뜻을 모았다. 양측은 협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경·상법 개정안·법사위원장 문제 등 쟁점 현안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선출된 송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문제를 만들던 정치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법 개정안, 사법체계 개편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예산이라면 국민의힘은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면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의 추경은 분명히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히는 것이라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법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이런 법안을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그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책의 차이는 충분히 토론하되 민생 앞에서는 언제든 힘을 모으겠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안에 대해선 “언중유골”이라며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고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놓은 국회의 오랜 아름다운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며 “협치가 무너진 데에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수당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여당이)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이)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예결위 부분은 협의되면 좋지 않겠나”라며 “법사위원장 (양보)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며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늘 행동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해법부터 하나씩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도 만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사전 조율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간의 첫 회동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진행됐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은 분명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짧은 허니문 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 속도 내는 국정기획위… 20일 해수부 업무 보고 ‘주목’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이틀째인 17일 분과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국정 운영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매일 분과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추가 TF 신설도 검토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 비전, 조직 개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이에 따른 재정 계획 등에 더해 재정·조세 개혁까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TF 구성이) 정리될 것”이라며 “나머지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고 논의해 전체 혹은 분과별 TF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직 개편 TF와 관련해 “국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다른 분과가 참여하는 식으로 오늘 중 구성을 마칠 것”이라며 “전문위원도 참여하고,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위원회 등도 현재 구성 중으로, 관련한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는 세종시로 이동해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조 대변인은 “필요시 각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 계획을 갖고 있고 쟁점 국민 체감 과제 등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흘 간의 업무보고에는 이 대통령이 ‘부산 이전’을 약속했던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산 이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한 만큼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 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추진한다. 조 대변인은 “각 단계를 얼마나 압축할 것인지는 다음 주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과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20억 원 지원사업 선정… 침체된 부산대 대학로 살아나나
부산대학교 일대가 2년간 예산 20억 원을 지원받는 정부의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의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6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데 이어 정부 예산도 확보하면서 침체된 상권이 대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공모 결과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의 후속 사업이다.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 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4개 부처가 협업해 진행한다. 선정된 2곳은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1곳당 최대 20억 원과 관계 부처 사업을 연계 지원받는다. 지난 4월 시작한 공모 접수는 지자체 2곳 선정에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해 경쟁률 4.5 대 1을 기록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금정구 금정로 60번길 일원으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1번 출구에서 부산대로 향하는 구간이다. 이곳은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부산 핵심 상권이었지만 현재 유동 인구가 줄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정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망 청년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테스트 매장에서의 사업 운영 기회와 팝업스토어 조성 등도 지원한다. 부산대 일대는 지난 4월에도 ‘부산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 60억 원을 지원받는다. 2년간 20억 원을 지원받는 이번 사업까지 합하면 총 80억 원의 예산이 부산대 상권 활성화에 투입된다. 부산대 인근 상인들은 잇따른 공모 선정이 침체된 상권에 반전의 분위기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김도연 부산대 자율상권조합장은 “지금까지는 상인들이 원하더라도 구청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많았다”며 “공실이 많아서 상가 분위기도 어두운 상황인데, 예산도 넉넉해진 만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빛거리 등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정구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부산대 일대를 대학교 근처 먹자골목, 패션거리, 부산대역 인근으로 나눠 그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일회성 예산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서울중앙지법 ‘뇌물 혐의’ 재판 지속(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 채용으로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가리게 될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사건을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양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형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 협력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존재해야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희망한다”며 “기록 열람과 등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2018~2020년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 1787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
상권활성화재단 예산 두고 연제구-구의회 마찰… 상암위서 출연안 ‘부결’
부산 연제구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의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 출연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사업 계획 실효성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예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17일 부산 연제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4월 출연금 2억 2300만 원을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투입해 올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의회 상임위에 올렸다. 그러나 의회 상임위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인력과 예산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부결했다. 구청이 출연금을 내기로 계획한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은 2019년 연제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 8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데서 출발했다. 2020년 12월 설립 이후 5년간 ‘연제오방 상권활성화사업’을 총괄하며 ‘오방맛길’ 브랜드 구축, 캐릭터 개발, 축제·문화행사 등으로 지역상권을 지원해왔다. 오방맛길은 연산동 연일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연제구 대표 상권이다. 다양한 먹거리와 빛거리 축제 등으로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지난달 끝나면서 재단이 존속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구는 재단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예산 투입을 추진했다. 출연을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출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보다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고, 인력은 더욱 축소됐다”며 사업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계획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재단을 존속시킨 뒤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출연안 통과를 주장했다.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재단의 존립과 운영은 물론, 연제구 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재단은 중단되더라도 관련 예산을 구청 부서로 배정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탓?… 아파트 분양 이어지는 부산 강서구에 불법현수막 기승
부산 강서구에서 불법 현수막이 매달 1000건 넘게 단속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발생한 강서구 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미분양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17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동안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는 9251건이다. 불법 현수막 단속은 매달 1850건꼴로 이뤄지고 있다. 구청은 올해 본예산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해 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등 광고 수요가 많은 곳에 상업·행정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개소를 설치했다. 이날 기준 강서구에는 총 55개소의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불법 현수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정 게시대는 게시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진 데다 추첨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제한과 절차를 꺼리고 즉각적인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선택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의 내용은 부동산 분양 광고가 주를 이룬다.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미분양 아파트들의 광고가 대부분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 ‘에코델타시티 아테라(24BL)’ 모두 청약자 수가 공급 물량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업체들이 ‘원가 아파트’를 강조한 분양 광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강서구 전역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현수막이 600~700장가량 단속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 등 업체들은 현수막 제작 단계부터 과태료 비용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기도 한다. 또 혹시나 적발돼 과태료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광고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하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김 모 씨는 “보통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 등 업체가 현수막 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의뢰할 때,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계약 조건을 내건다”며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보행자 시야를 가리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불법 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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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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